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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5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9월 24일 ∼ 10월 8일)

  ... 사 거부, 서울지법 영장발부(9.29)/ 민주노총 "단위원장 구속은 노동운동 전면탄압" 대정부 강력투쟁 선언(10.4)/ 단위원장 구속관련 천주교 사제단·수녀회·평신도 명동성당 농성, "사제와 약속 짓밟은 DJ정부 회개해야"(10.8)/ 민주노총 권두섭 법규차장, (단위원장에) "노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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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09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공무원, 국회, 민주노총, 병역거부, 테러, 노동자, 노예, 농성, 대법원, 사법부, 양심, 영장, 파견, 노동기본권, 국방부, 정당, 헌법, 대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73호)

  “제2의 전자주민카드 철회”

  인권사회단체, 정부청사 앞 집회

  ... 다. 12일 오전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 민중의료연합 등 사회단체 소속 활동가들은 과천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갖고, 보건복지부에서 추진중인 전자건강카드 도입 계획을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전자건강카드가 도입되면 개인 정보에 속하는 병력(病歷)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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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13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개인정보, 국회, 사생활, 저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20호)

  정태욱의 인권이야기

  경제의 결함과 법의 실패

  ... 고 하는 강화된 자본주의의 반인권성을 다시금 지적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소수정권인 현 정부에 대하여는 다만 사회민주주의적인 지향성을 방어해 내라는 것 이외에 다른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결코 자랑할 것도, 치적으로 내세울 것도 없는 일이다. 만약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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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욱 2001-03-27

  인권키워드

  법, 인권, 정부, 신자유주의, 공권력, 집회, 경제, 생존, 근로, 자본주의, 체제, 약자, 역사, 무시, 계엄

• 인권하루소식 (1789호)

  개인정보 집중관리가 문제다

  주민증 위조사건 왜 자꾸 발생하나

  최근 플라스틱 주민등록증 위조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는 또다시 '보안 강화' 방침을 내놓았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은 '개인정보 과다집중'이라는 근본적 원인을 도외시한 미봉책으로 비판받고 있다. 7일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대표 김진균, 아래 사회진보연대)는 성명을 내고 "이번 위조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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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09

  인권키워드

  정부, 개인정보, 국가, 인권, 제도, 불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740호)

  생존권 투쟁에 공안대책협의회로 응수

  노동자대회 참가자 체포, 집회·시위 '엄격대처'

  ... 나 당연한 것임에도, 노동자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공안기관을 앞세워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려는 정부의 처사"를 비난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반드시 엄중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 손낙구 교선실장은 "정부의 태도를 보면 노동자 3명을 연행한 것은 시작에 불과한 느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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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11-18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민주노총, 경찰, 검찰, 금지통고, 노숙자, 서울역, 집회, 노동법, 노동조합, 한국, 세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홈리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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