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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9호)

  최인석 판사의 영장 기각 사유전문

  『한국사회의 이해』관련

  ... 우리의 눈에 거슬리는 부분도 있는 것은 사실이나, 가. 그 내용이 시중 서점에서 유통되는 진보적 사회과학저작이나 간행물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것들로 우리 사회의 사상적 건강상태가 그 정도의 내용을 소화해내지 못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보며, 나. 피의자들은, 자신들은 자본주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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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1

  인권키워드

  기본권, 한국, 법, 북한, 사상, 영장, 체제

• 인권하루소식 (237호)

  경상대교수 수사 기본권 적 자유 어디까지 추락?

  김영삼 정부의 학문·사상·표현의 자유 공청회

  ‘통일정책 추진 방해되는 진보학문 탄압 전초전’ <한국사회의 이해> 폐강조치와 함께 경상대 교수8명이 30일 강제구인에 응할 것을 밝힌 가운데 경상대 사건에 대한 학술적 평가와 함께 적법성여부를 논의하는 토론자리가 많은 사람들의 열띤 참여속에 열렸다. ｢학문·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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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30

  인권키워드

  탄압, 정부, 기본권, 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상, 안기부, 언론, 전교조, 청와대, 민변, 학생운동, 재생산, 교육부, 국가,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7호)

  민교협, 수배 유초하 교수수배해제 촉구

  민교협은 사민청사건과 관련 수배된 유초하 교수에 대한 구속수사기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유교수가 사민청 정치학교교장으로 있으면서 사회구성체론 등 진보적 내용의 강의했다는 이유로 현직교수를 긴급 구속하는 것은 당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정면 부정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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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30

• 인권하루소식 (235호)

  사회개발에 관한 세계정상회담 2차 준비위 개막

  가난 제거, 생산적 고용, 사회통합 등 다뤄

  ... 지아에 본부를 둔 제3세계 네트워크의 저명한 환경운동가인 마틴 코씨는 “초안과 행동강령이 진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듯하지만 문제의 증상만 나열할 뿐 원인과 구조적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한 어조로 초안을 비판하였다. 그는 또한 초안이 제3세계 구조적 가난의 주원인인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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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4-08-26

  인권키워드

  여성, 권리, 실업, 노동, 노인, 장애, 파견, 개발, 청년, 한국, 고용, 감시, 기업, 난민, 불평등, 아동, 에이즈, 정상회담, 지역, 범죄, 안보, 국가, 네트워크,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0호)

  이창복·황인성 씨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 촉구

  국제사면위 17 ·18일 연이어 입장발표

  ... 김화남 경찰청장 앞으로 보낼 것을 권고했다. 사면위원회는 “이, 황씨가 수십 명에 이르는 진보적이고 좌익적인 성향을 가진 인사들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는 등 최근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탄압의 희생자들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사면위원회는 또 “최근의 한반도의 긴장상황이 표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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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9

  인권키워드

  결사, 석방, 권리, 국가보안법, 국보법, 대통령, 북한, 학생, 탄압, 한반도,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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