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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11호)

  "국보법, 언제까지 논의만 할 건가?"

  민주당 주최 토론회, 국보법 존치·폐지 설전

  ... 조․학계 인사들 간에 국보법에 대한 상반된 입장이 부딪혔다. 첫 발제자 이진우 변호사는 현행 국보법에 대해 "지금 서점엔 김정일을 영웅시하는 책까지 나온 지경인데 국보법마저 개정한다면 과연 우리나라의 안보는 어떻게 될 것이냐"며 국보법 개정을 반대했다. 반면 백승헌 변호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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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0-10

  인권키워드

  국보법, 법, 민주당, 국회, 언론, 민주주의, 안보, 자존심, 극단주의,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10호)

  "대학생 연행도중 성추행" 주장

  민변 대전지부, 관련 경찰 처벌 촉구

  ... 대학생을 연행하던 도중 성추행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전충청지부'(지부장 이현, 아래 민변충청지부)는 6일 성명을 발표, '고려대생 장아무개 씨 성추행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법적 처벌, 공식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변충청지부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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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07

  인권키워드

  성추행, 경찰관, 수사기관, 여성, 학생, 경찰, 진상규명, 민변, 법

• 인권하루소식 (1710호)

  "박정희 대신 민주화운동 계승을"

  명예회복법 시행 3개월, 토론회 열려

  ... 찍어 민주화운동정신이 문화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태상 변호사는 "시행령에 있는 민중생존권운동이 민주화운동 명예회복법에 규정돼야 보다 분명하게 학교․언론․노동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한 사람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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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0-07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정부, 발전, 교원, 낙인, 이근안, 인권, 운동, 국가, 법

• 인권하루소식 (1708호)

  왼손잡이가 '변태'가 아니듯…

  커밍아웃 지지모임 발족

  ... 차별과 불이익에 맞서기 위한 모임이 발족됐다. 임기란(민가협 상임의장)․이석태(변호사)․정범구(국회의원)․김훈(시사저널 편집국장) 씨 등 사회단체․법조․여성․문화․언론․정계 인사들로 구성된 '홍석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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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0-05

  인권키워드

  차별, 한국, 소수자

• 자료실

  서준식대표,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문 (2000. 9. 27)

  ... 건 99누8857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처분취소 원 고 서준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차병직, 안 식, 윤복남, 김희재 피 고 법무부장관 소송수행자 김용철, 최창호, 최승호, 진선희, 정훈구 변론종결 2000. 9.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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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북한, 사상, 집회, 범죄, 공산주의, 국가, 법, 일본, 결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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