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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2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① 사상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배신당한 기대, 활개 친 국가보안법

  ... 혐의로 구속된 영남위원회 사건을 비롯해 이적단체구성 혐의의 국제사회주의자사건, 북부노동자회사건 등은 국가보안법에 의해서만 가능한 사건들이었다. 상식이 범죄로 둔갑 무엇보다도 양심수 양산의 결정적 요인은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이었다. 전체 양심수 중 학생 양심수는 403명. 이중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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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헌 1999-02-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김대중, 석방, 대통령, 사상, 인권, 범죄, 세계인권선언, 통일, 공권력, 남용, 노동권, 양심, 재판, 존엄, 학생, 사상전향, 체제, 경제,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민족, 한국, 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06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2월 1일 ∼ 2월 7일)

  ... 별합동조사단, 80년대 이후 발생한 군내 의문사 사건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혀/ 택시회사 금강운수, 노동부가 금강운수 조합원에 대한 부당징계의 철회를 요구하자 오히려 징계 강화해 물의/ 부산지역 오징어잡이 어민들, 한일 어업협정 백지화 촉구하며 30여 척 어선 동원해 해상시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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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9

  인권키워드

  출신, 안기부, 위안부, 미국, 법, 주민, 정부, 일본, 공무원, 불평등, 성희롱, 집회, 탈북, 할머니, 국방부, 불법, 단속, 중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96호)

  백화점 노동자 도심 시위

  주 1회 휴점, 공동휴식권 보장 촉구

  ... 자 5백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 종묘공원에서 치러졌다. 김형근 전국상업연맹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연중무휴제는 대형유통업체의 과당경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과당경쟁이 유통업 노동자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주 1회 휴점제의 실시”를 촉구했다. 이어 신홍철 신세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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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6

  인권키워드

  노동자, 집회, 피해, 서울시

• 인권하루소식 (1293호)

  노동현장, 쇠파이프 용역 다시 등장

  현대석유화학, 노조대의원 농성 방해

  ... ”라는 모임을 결성하고 고용안정 보장과 노조 민주화 등을 요구해 왔다. 이어 지난 18일 회사측이 “사조직을 결성해 사내 기초질서를 문란케 했다”는 이유로 최 씨에게 2개월 정직 처분을 내리자 최 씨 등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도 명시되지 않은 부당 징계”라며 19일 노조 사무실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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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1

  인권키워드

  노조, 용역, 농성, 민주노총, 자본, 노동자,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92호)

  '영남위 판결' 사법부 규탄

  ... 가운데 19일 낮 서초동 법원 정문 앞에서 열렸다. 노수희 전국연합 상임의장 직무대행은 대회사를 통해 “현재의 김대중 정부는 인권대통령이 아닌 인권탄압 대통령”이라고 못박고 “확증 없는 반국가단체 규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가족대표로 나온 김창현 울산동구청장의 부친은 “작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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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0

  인권키워드

  사법부, 법원, 집회, 대통령, 불법, 정부,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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