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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98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0월 13일 ~ 10월 19일)

... 집단소송에 관한 법률 제정 예정/보건복지부 발표, 충남 서천군 유부도 내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인 '장항수심원'이 수용자들에게 수갑 채워 폭행하고 강제노역 시킨 것으로 드러나/광주교도소 재소자 폭행사건 관련 재소자 12명 가족, 광주교도소장 등 독직폭행 및 직권남용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0-21

인권키워드
안기부, 재소자, 청와대, 미국, 주민, 정부, 가족,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사상, 시각장애인, 임금, 장기수, 직권남용, 퇴직금, 유가족, 피해, 국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986호)

2천만 여성이 바라는 희망 12가지

... 초등학교 완전급식 및 만 5세 아동 무상교육 실시/ 여성노인을 위한 장기요양 의료서비스 시설확대 3. 각급 선거에서 여성 30% 공천 및 국무위원 중 30% 여성 할당 4.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산업안전보건, 고용, 임금, 사회보장, 모성보호, 휴일 휴가 등에 대한 균등한 대우/ 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0-16

인권키워드
여성, 단결권, 단체교섭권, 아동, 위안부, 의료보험, 의료서비스, 임금, 청소년, 휴가, 호주제, 소비, 사회보장, 제도화, 외교, 선거, 고용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985호)

"부정적 비판보다 입법 개선 촉구를"

... 전적으로 부당한가 종전에 재소자가 일시에 소지할 수 있는 도서의 수량을 제한했던 것은 수용시설의 협소 때문으로 88년 11월5일부터 시행되어온 재소자 열독도서관리준칙 제2조에 의해서 종전에는 재소자 1인이 동시에 소지할 수 있는 도서의 수량은 누진계급 1.2급 및 미결수용자의 경우 10...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0-15

인권키워드
재소자, 종전, 교도관, 징벌, 가혹행위, 교정시설, 자살, 진실, 불법, 입법
인권하루소식 (98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0월 6일 ~ 10월 12일)

... 중 선거직 및 고위공직자의 병역사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분야를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확대하도록 법제화 방안추진중/국민승리21 회원 50여명, 미국대사관 방문해 통상압력 중단요구 항의서한 전달 ◆7일(화) 교육부 국감자료, 정신지체아 및 지체부자유아등을 위한 7개 특수학...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0-14

인권키워드
경찰,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노조원, 청소년, 사회복지시설, 민변, 교육부, 단속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978호)

양심수 소식 ‘교화’에 악영향

재소자 알권리 보장돼야

... 준의 교육적, 문화적 자료 또는 정보를 얻을 권리를 갖도록 해야한다. 또, 억류 또는 구금시설의 안전과 규율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건에서만 예외를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우리의 현실과 대조를 이루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0-04

인권키워드
재소자, 기본권, 국가보안법, 석방, 검열, 교도관, 구금시설, 안기부, 권리, 헌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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