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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85호)

  "부정적 비판보다 입법 개선 촉구를"

  ... 전적으로 부당한가 종전에 재소자가 일시에 소지할 수 있는 도서의 수량을 제한했던 것은 수용시설의 협소 때문으로 88년 11월5일부터 시행되어온 재소자 열독도서관리준칙 제2조에 의해서 종전에는 재소자 1인이 동시에 소지할 수 있는 도서의 수량은 누진계급 1.2급 및 미결수용자의 경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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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5

  인권키워드

  재소자, 종전, 교도관, 징벌, 가혹행위, 교정시설, 자살, 진실, 불법, 입법

• 인권하루소식 (98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0월 6일 ~ 10월 12일)

  ... 중 선거직 및 고위공직자의 병역사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분야를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확대하도록 법제화 방안추진중/국민승리21 회원 50여명, 미국대사관 방문해 통상압력 중단요구 항의서한 전달 ◆7일(화) 교육부 국감자료, 정신지체아 및 지체부자유아등을 위한 7개 특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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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4

  인권키워드

  경찰, 교육부, 단속,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노조원, 청소년, 사회복지시설,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78호)

  양심수 소식 ‘교화’에 악영향

  재소자 알권리 보장돼야

  ... 준의 교육적, 문화적 자료 또는 정보를 얻을 권리를 갖도록 해야한다. 또, 억류 또는 구금시설의 안전과 규율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건에서만 예외를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우리의 현실과 대조를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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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04

  인권키워드

  재소자, 기본권,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헌법, 검열, 교도관, 구금시설,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호)

  호회 4- 제2회 인권영화제 긴급상황 속보

  30일 오후 4시 압수수색 영장 발급

  29일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장 서준식 씨에 대한 홍익대학교 당국의 고소조치와 시설물보호 요청에 이어 30일 오후 4시 인권영화제 상영을 막기위해 홍익대학교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다. 27일 개막 당일부터 30일 현재 홍익대측은 상영관 폐쇄, 학교 정문앞 검문검색, 전원공급 중단,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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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30

  인권키워드

  영장, 학교, 군대, 사전심의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61호)

  눈과 귀 차단당한 장애인의 참정권

  수화자막방송, 1층투표소 마련해야

  ... 마련 ‘시큰둥’ 이미 지난 8월 중순 연구소는 선관위측에 ▲전국투표소 현황과 투표소의 편의시설에 관한 대책 ▲시각장애인용 점자투표용지 활용방법 및 홍보 ▲TV 토론회 및 합동․개인 유세시 수화통역사 배치 ▲거동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위해 부재자투표에 대한 결정 여부와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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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5

  인권키워드

  장애, 참정권, 정당, 선거, 대통령, 시각장애인, 장애인, 정치참여, 소외, 중증장애, 청각장애인, 투표, 공약, 총선, 기본권, 매체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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