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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35호)

  가혹수사 당한 이주노동자 강제출국

  진상조사단, "국가상대 손배소송" 방침

  ... 다는 검찰의 지휘가 있고 난 다음에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사건 진상조사단의 여운철 변호사는 "경찰이 이라완 씨 등 4명에게 가혹행위를 한 점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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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1-11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소, 이주노동자, 가혹행위, 검찰, 경찰, 손해배상,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34호)

  가혹수사 사실로 드러나

  수원지역 인권단체 진상발표

  ... 등을 지적하며 경찰의 위법행위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의 일원인 다산인권센터 여운철 변호사는 "지금이라도 경찰이 자체 내부에서 진상을 밝히고 담당 경찰의 해임 및 징계와 더불어 공식사과를 하지 않으면 즉각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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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1-10

  인권키워드

  경찰, 진상조사, CCTV, 가혹행위, 검찰, 이주노동자, 지역, 진상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29호)

  신종 노동착취를 합법화하다니

  보험모집인 근로자성에 대한 노동부 해석은 잘못

  ... 의 성질과 내용 등 그 노무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와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송두환)은 2일 성명을 통해 "노동부의 해석은 근로관계의 실질적인 측면은 외면하고 지나치게 형식에 얽매인 판단"이라며 "이 판단은 마땅히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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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11-03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자, 대법원, 노동법, 강정, 교육, 근로기준법, 단결권, 노동3권, 노조법, 시대, 헌법,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28호)

  "무자비하게 폐기처분된 사람들"

  올해의 인권영화상, <인간의 시간>에

  ... 룬 <인간의 시간>(연출: 태준식-노동자뉴스제작단)이 선정됐다. 수상작에는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가 제공하는 상금이 수여됐으며, 태준식 감독은 이를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기금으로 내놓았다. <인간의 시간>은 무엇을 말하려 했던 작품인가? 태준식 감독은 이 작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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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1-02

  인권키워드

  노동자, IMF, 노숙투쟁, 노조, 체제, 이야기, 일자리, 신자유주의,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28호)

  <취재수첩> 일선 경찰의 '인권' 콧방귀

  ... 경찰청은 앞서 '인권보호 다짐대회'에서도 "피의자의 검거․연행 때부터 가족과 변호인의 접견을 보장"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물론, 이러한 방침은 '다짐대회' 이전에도 숱하게 발표된 바 있다. 곡절 끝에 면회는 허용됐다. 면회를 마칠 즈음 담당경찰관이 내뱉은 한 마디. "인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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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02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경찰관, CCTV, 가족, 변호인, 진실,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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