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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01호)

  국민생활최저선 확보 시혜가 아닌 국가의 책임이자 기본적 인권

  참여연대,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 중점사업으로

  ... 서 ‘의료보험적립금 중 의료기관지원자금 조성, 관리규정’을 만들어 50%이상을 웃도는 의료발전기금을 전용하였고, 의료보험 수익률을 저하하게 하여 매년 2백75억 원의 이자손실을 입혔다는 것이다. 의료보험적립금이 3조4천억 원이 적립되었음에도 의료보험급여 제한기간 180일 철폐, 임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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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6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정부, 의료보험, 인권, 권리, 국가, 직권남용, 공익소송, 사회보장, 손해배상, 헌법, ILO, 사회권, 장애,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301호)

  제2차 인간사회개발포럼 열려

  ... 년 사회개발 정상회의에 맞추어 한국의 사회경제개발을 재검토하고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사회발전전략의 방향, 국제정치경제질서의 재편과정에서 한국의 역할과 과제, 이를 위한 민간단체의 역할등을 논의하였다. 곽창규(경실련)씨는 ‘코펜하겐 사회개발정상개발 개최배경과 논의과정’, 김대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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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6

  인권키워드

  한국, 개발

• 인권하루소식 (298호)

  행사안내

  ... 한 인간적 개발)와 한국사회개발모델의 비판적 검토(김대환) 발제3:한국에서의 지속 가능한 발전모델의 방향(이시재) 발제4:SHD와 한국사회개발의 바람직한 방향(안병영) 제2부-WSSD와 한국의 국제화 발제5:WSSD와 국제경제질서의 개편방향(정갑영) 발제6:한국민간사회단체의 관점에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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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1

  인권키워드

  아동학대, 인권, 정상회담, 개발, 한국, 법

• 인권하루소식 (297호)

  법무연수원 『법무연구』발간

  ... 부 인적자원의 활용방안/분류처우제도의 이론과 실제/국제인권시대의 재일 한국인 법적 지위의 발전방향과 금후과제 (문의 0331-281-3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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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30

  인권키워드

  검찰, 법무부, 자백, 법

• 인권하루소식 (293호)

  30개 환경, 사회단체 반 핵 운동 본부 결성

  환경운동연합, 전국연합, 핵발전소, 핵 폐기장 건설반대 광주․전남대책회의 등 30여 개 환경․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핵 없는 사회를 위한 전국 반 핵 운동 본부」는 22일 오후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소속 회원 3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성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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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4

  인권키워드

  핵, 운동, 주민, 정부,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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