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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48호)

  홈페이지 운영도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

  게시판 운영의 편의보다 네티즌의 권리 관점에서

  ... 이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며 주장하는 논리 역시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을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사회단체들은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뚜렷한 원칙과 기준 없이 욕설과 흑색선전에 대해 제재를 하고 있다. 어떤 단체는 '적(?)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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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1-30

  인권키워드

  약자, 권리, 역사, 이주, 청소년, 정당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741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1월 13일 ∼ 11월 19일)

  ... 15) / '금정굴 학살'사건 진상규명위원회, 진상규명 특별법 입법청원(11/16) 7. 청소년보호법 폐지운동 본격화 문화개혁시민연대 등 32개 사회단체, '청소년보호법 대체입법 공대위' 발족(11/16) 8. '노예노동 철폐!' 외국인노동자공대위, 명동성당에서 이주노동자 인권보고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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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21

  인권키워드

  새만금, 미국, 국보법, 이주노동자, 집시법, 진상규명, 진실, 개발, 민주당,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38호)

  정보샘

  ... 행동의 날 ․11월 16일(목) 오후 1시 ․곳: 서울 종묘공원 ◎ 청소년보호법 대체입법화와 표현의자유 수호 공동대책위원회 발족식 ․11월 17일(금) 오전 11시 ․곳: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 ․주관: 문화개혁시민연대(0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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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16

  인권키워드

  새만금, 국보법, 민주노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36호)

  온라인통제 마각 또 드러내

  통신질서확립법 검열조항, 청보법에 옮겨

  ... 법률' 개정안(이른바 통신질서확립법) 중 논란 끝에 삭제됐던 '사업자의 인지책임' 조항이 청소년보호법(아래 청보법) 개정안에 고스란히 옮겨진 것이다. '사업자 인지책임' 조항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전기통신사업자가 기술적으로 유통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함에도 이를 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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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1-14

  인권키워드

  검열, 국회, 민변, 제도, 벌금, 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1735호)

  식당노동자, 125일만의 승리

  진주경상대에 정규직 고용승계

  ... 규직으로 전환하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과였으며, 작게는 같은 학교 안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청소, 경비 노동자 등)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준 것이 큰 의의"라고 밝혔다. 오랜 투쟁 끝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식당 노동자들은 학생들과 무료 떡국잔치를 벌이며 기쁨을 나눴지만, 이미 식당에 고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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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11

  인권키워드

  정규직, 학교, 전환, 노동자, 법, 고용, 농성, 비정규직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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