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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21호)

  <특별기고①>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군 징집문제 빨리 해결돼야

  국방의 의무와 병역특례제도

  ... 야 하는 병역특례제도는 본래의 취지인 기술인력의 활용이라는 당초의 목적과는 반대로 오히려 자본가에게 통제가능한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노동력을 사용자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한국정부의 전투경찰 차출은 부당노동행위라고 규정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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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석 1995-11-08

  인권키워드

  해고, 회사, 군대, 산업, 가족, 국적, 노동, 노동자, 노예, 인권, 중소기업, 노동조합, 치료, 경찰, 권리, 집, 노동삼권, 헌법, 제도, 학교, 무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21호)

  이적성 수사에 강력 항의

  민주노총(준), 명동성당 무기한 농성돌입

  ... 을 통해 “기업별 노조를 철저히 청산해 계급적 단결을 실현하자”는 등의 반제․반자본주의 혁명론을 이념노선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2일에는 민주노총(준)이 소속 조합원을 대상으로 1인당 1만원 모금하고 있는 건설기금은 기부금품 모집법 위반 이라며 은행계좌에 대한 압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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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경찰, 탄압, 정부, 농성, 노동조합, 기업, 노조, 복수노조, 조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18호)

  <지상중계> 국가보안법 우리에게 무엇인가(2)

  국보법 문제-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의 질과 직결

  ... 리기 시작했고, 국제적으로도 냉전체제가 해체되면서 국보법체제의 정당화 논리도 약화되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득권 세력에게 위협적인 사회적 힘은 무엇보다도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노동운동이라는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국보법은 역설적으로 노동운동과 같은 실체적 힘을 갖는 운동을 단속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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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3

  인권키워드

  국보법, 북한, 고문, 체제, 국가보안법, 언론, 자백, 안기부, 의료보험, 재판, 조직, 한반도, 피해, 법, 세력, 성장, 법정, 발전, 가족, 간첩, 농성, 사법부, 사상, 사형, 여성, 이념, 인권, 장애, 전쟁, 피해자, 진실, 사회운동, 시대, 운동, 권리, 동료, 무기, 단속, 국가, 한국, 연결, 배제,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12호)

  근로자파견제 ‘현대판 노예노동’ 합법화

  민주노총(준) 공청회 열고 성토

  ... 대표는 “근로자파견제는 중간착취, 고용불안, 근로조건의 전반적인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며 자본가들의 이윤추구만 보장하는 근로자파견제는 현대판 노예노동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준)은 25일 밤부터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근로자파견제 도입 반대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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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6

  인권키워드

  노동자, 여성, 여성노동자, 정규직, 파견노동자, 파견법, 단속, 근로, 정부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70호)

  진보언론 ‘말’ 노조위원장 징계

  회사측, “월권행위는 징계대상”

  ... 1년간의 활동 끝에 감량과 투자를 통한 기업혁신이 절실하다고 결론 내리고 신규사업을 위한 자본 조달 방법으로 국민주주 방식의 증자를 결정했다. 이 안은 『말』의 주주총회를 맡고 있는 민언협 중앙위원회에 상정되었다. 그러나 일부 위원들이 강력하게 반대하여 부결되었고 이 안에 반대했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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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3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발전, 진실,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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