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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35호)

  무차별 알몸수색 관행에 쐐기

  법원, "피의자에 대한 국가배상" 선고

  ... 성남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알몸수색을 당했던 민주노총 조합원 박아무개 씨등 3명이 국가와 경찰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 박 씨에게 2백만원을, 나머지 두 사람에겐 각 1백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흉기나 독극물 등을 새로이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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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11

  인권키워드

  유치장, 국가, 법원, 경찰관, 민주노총, 변호, 손해배상, 총선

• 인권하루소식 (1418호)

  내 아들은 억울하다

  가혹행위, 꿰어 맞추기 수사 의문

  ... 점 △통상적인 수사기법과는 달리 경찰이 피의자인 아들을 한번도 사건현장에 데려가지 않고 경찰관을 대역 삼아 현장검증을 실시한 점 △구체적인 증거는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 주변인들의 ‘이 씨를 동네에서 보았다’는 주장을 유일한 증거로 명시한 점 등을 들어 아들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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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3

  인권키워드

  피해자, 경찰, 가혹행위, 법원, 검찰, 경찰관, 변호, 청와대, 불법, 피해

• 인권하루소식 (1387호)

  철거민, 계속되는 수난

  경찰 조사시 강제촬영 당해

  경찰서에 강제 연행된 철거민들이 경찰관에게 강제로 비디오 촬영을 당했으며 식사도 제공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7일 삼성본관 앞에서 열린 '철거민 백석호동지 살인폭력 진짜주범 삼성처단과 민중생존권 쟁취' 집회도중 삼성측이 동원한 다원건설(구 적준)용역과 경찰에 의해 폭행당한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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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0

  인권키워드

  경찰, 철거민, 경찰관, 여성, 집회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821호)

  잇따른 뇌사, 파출소 가기 무섭다

  노점상 민병일·이종호 씨 사건 진상규명 촉구

  ... 10월 전남 화순에서 파출소 순경의 폭행으로 사망한 노병우 씨 사건은 발생 1백여 일만에 경찰관의 상해치사 혐의가 밝혀지는 것으로 결말이 났다. 파출소라는 장소와 폭행에 의한 사망 또는 뇌사라는 점에서 유사성을 띤 이번 두 사건이 어떠한 결말을 보게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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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2

  인권키워드

  경찰, 주민, 가족, 가혹행위, 경찰관, 경찰폭력, 건강, 진상조사, 진상규명,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성명/논평

  홈리스를 표적으로 삼은 경찰의 불심검문 관행에 대한 항의서한

  ... 등 특정집단을 향한 불심검문을 중단하고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라. 5. 불심검문이란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할 때 이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을 말한다. 범죄수사의 단서가 될 수는 있으나 수사 그 자체는 아니며 치안과 범죄예방을 담당하는 경찰관의 직무수행상 필요한 하나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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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3-11-01

  인권키워드

  경찰, 홈리스, 공권력, 치료, 경찰관, 양심, 감시, 공무원, 서울역, 재발방지, 프라이버시, 경찰폭력, 피해자, 범죄, 질문, 권리, 치안, 권력, 피해, 국가, 연합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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