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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64호)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한미행협 협상 공개 촉구

  한미 양측 검찰 기소전 미범죄자 신병인도 합의

  ... OFA 23조 6항은 미군이 공무수행중이 아닌 시간에 사고를 냈을 경우 법무부가 배상액을 심의해 미군당국에 통보, 미군당국이 배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전혀 구속력이 없으며 배상액은 미군측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다. 또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한국정부가 강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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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7

  인권키워드

  한국, 검찰, 피해, 법무부, 재판, 범죄, 광화문

• 인권하루소식 (562호)

  인권간행물

  ... 해로/한국여성의 전화 성폭력추방운동사2/베이징 '중국여성의 전화'-애심, 열심, 관심, 성심의 4심 실현을 목표로 등. 60쪽. 값 2천원. □ 5.18 학살자처벌 특별법제정운동 보고자료집 ·주요내용:투쟁일지/[5.18학살자처벌 특별법제정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 결성과 활동/검찰의 공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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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3

  인권키워드

  여성, 검찰, 인권

• 인권하루소식 (557호)

  <자료> 박종철 씨 고문치사 손배소송

  대법원 판결문(부분발췌)

  ... 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이 판결의 의미는 유가족의 신원권을 인정한 하급심의 판결을 대법원이 수용했다는 점과 고문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인격적 법익을 인정한 점이 중요하다. 이에 대법원 판결문을 발췌해 싣는다. 원고 박정기(고 박종철 씨의 부친)등이 87년 1월15일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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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6

  인권키워드

  유가족, 대법원, 정당, 부모, 국가, 경찰관, 위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57호)

  서울지법, 경찰 불법 주거 침입에 배상 판결

  ... 범인의 검거 등을 이유로 불법적인 수색을 벌여왔던 관행에 제동을 가한 것이어서 이후 상급심의 판결이 주목된다. 지난해 4월 나씨 등 해고노동자들은 노동부 항의방문을 갔다가 경찰의 폭행으로 부상당해 사당위원에 입원했다. 경찰은 나씨를 인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사당의원 원장 김씨 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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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6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주거, 병원, 불법,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556호)

  미군 집단폭행 불구된 시민 천막농성

  동두천 이영직 씨, 배상결정 무시 미군측에 항의

  ... 게 다쳐 하체를 쓸 수 없는 평생 불구자가 되었다. 이에 이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배상을 신청했고, 그 결과 법무부는 95년 10월 8천만 원의 배상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미군 측은 이를 무시하고 "쌍방과실"이 있다며 95년 10월27일 "한달 후 합의금 성격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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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5

  인권키워드

  무시,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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