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565호)

  최소한의 주거권 확보 위한 민간 공동실천지침 마련

  제2차 세계주거회의 아시아민간단체 준비회의 폐막

  ... 는 세계주거회의에 낼 계획이다. <실천지침> 1. 가난한 사람들을 비롯한 인간중심의 계획과 개발이어야 한다. 즉 경제적 발전 원리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완전 고용이 이루어져야 하며 학교, 탁아소, 교통 등 각종의 사회시설 이용이 편리해야 한다. 2. 지역, 국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1-18

  인권키워드

  권리, 주민, 주거권, 차별, 개발, 한국, 지역, 철거민, 학교, 국가, 기후, 주거, 아시아, 연결, 고용, 성평등, 정부,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564호)

  동두천 천막농성 이영직 씨 농성 풀어

  주한미군측, 잘못 인정 재심 결정

  ... 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폭행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전혀 받지 못한 이씨는 법무부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배상을 신청, 8천만원의 배상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미군측은 쌍방과실을 주장하며 이씨에게 2백만원의 합의금을 받아가라고 통보했다. 미군의 이런 행위가 부당하다고 생각한 이씨는 [동두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1-17

  인권키워드

  농성, 법무부, 휴가, 범죄

• 인권하루소식 (564호)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한미행협 협상 공개 촉구

  한미 양측 검찰 기소전 미범죄자 신병인도 합의

  ... OFA 23조 6항은 미군이 공무수행중이 아닌 시간에 사고를 냈을 경우 법무부가 배상액을 심의해 미군당국에 통보, 미군당국이 배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전혀 구속력이 없으며 배상액은 미군측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다. 또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한국정부가 강제집...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1-17

  인권키워드

  한국, 검찰, 법무부, 재판, 범죄, 광화문, 피해

• 인권하루소식 (562호)

  인권간행물

  ... 해로/한국여성의 전화 성폭력추방운동사2/베이징 '중국여성의 전화'-애심, 열심, 관심, 성심의 4심 실현을 목표로 등. 60쪽. 값 2천원. □ 5.18 학살자처벌 특별법제정운동 보고자료집 ·주요내용:투쟁일지/[5.18학살자처벌 특별법제정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 결성과 활동/검찰의 공소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1-13

  인권키워드

  여성, 검찰, 인권, 발전

• 인권하루소식 (557호)

  <자료> 박종철 씨 고문치사 손배소송

  대법원 판결문(부분발췌)

  ... 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이 판결의 의미는 유가족의 신원권을 인정한 하급심의 판결을 대법원이 수용했다는 점과 고문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인격적 법익을 인정한 점이 중요하다. 이에 대법원 판결문을 발췌해 싣는다. 원고 박정기(고 박종철 씨의 부친)등이 87년 1월15일 오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1-06

  인권키워드

  대법원, 유가족, 정당, 경찰관, 위법, 부모,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