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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최저임금, 인간의 존엄을 묻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1만원, 단지 임금 액수 문제가 아니다

  ... 간에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는 것을 서로 인지하고 있는 것이라면, 최저임금위반은 이랜드처럼 조직적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파리바게뜨처럼 근무시간을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 절도'에 해당한다. 최저임금위반은 민사상의 채권-채무 관계와 달리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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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7-07-01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임금, 정부, 한국, 노동자, 대기업, 기업, 존엄, 하청, 인권, 형사처벌, 원청, 경제, 제도, 체불, 법, 시장, 거주이전, 근로감독, 나이, 노동시장, 뉴스, 생명, 양심, 임금격차, 소비, 대선, 파리바게뜨, 공익, 헌법, 총선, 종전, 단속, 산업, 성장, 법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 성명/논평

  [성명] 깊이 숙인 이철성 경찰청장의 고개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성찰적 반성과 책임인식이 결여된 사과를 비판한다.

  ... 이다. 경찰개혁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과거의 인권침해에 대한 사실과 공권력 남용이 가능했던 조직구조와 생리를 밝히는 과정이 필요하다. 잘못한 사람들을 처벌하고 미래에도 그러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대책을 만드는 ‘정의의 집행’이 진행되어야 한다. 구속력이 없는 경찰개혁위원회가 그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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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6-20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재발방지, 물대포, 인권, 차벽, 경찰개혁, 공권력, 국회, 남용, 불법집회, 생명, 정치, 피해자, 애도, 재발, 정부

• 입장

  [기자회견]새로운 시대, '동성애 처벌법'은 사라져야 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 발의를 환영합니다

  ... 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 27개 단체) 광주인권지기활짝 ,국제민주연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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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5-26

  인권키워드

  군형법, 시대, 성소수자, 인권, 차별, 배제, 국회, 헌법재판소, HIV/AIDS, 레즈비언, 사생활, 석방, 저항, 질병, 촛불, AIDS, HIV, 범죄, 평등, 입법청원, 대선, 광화문, 기본권, 네트워크,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 자료실

  [보고서] 유성 괴롭힘 조사 보고서 (최종)

  ... 금‧무쟁의 타결금 차별적 지급, UPH미도달을 구실로 한 상대 적 불이익 2. 조직관리를 핑계로 한 현장통제 및 차별 3. 지속적인 부당한 징계를 통한 유성지회 조합원 탄압 4. 소 결 Ⅲ. 유성지회 조합원들의 정신질환 산재 인정 관련 법적 쟁점 1. 서론 2. 정신질환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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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기업 괴롭힘 및 인권침해 사회적진상조사단 2017-05-11

  인권키워드

  유성기업, 산재, 법, 괴롭힘, 검찰, 복수노조, 차별, 탄압, 노조탄압, 국가, 공권력, 국회, 노동자, 수사기관, 인권, 직장폐쇄, 질병, 회사, 노동기본권, 경찰,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입장

  혐오와 폭력에 투표하라는 대선, 이대로는 안 된다!

  ... 인권위원회,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띵동’,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_서울지부,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_친구사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행동하는성소수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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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4-27

  인권키워드

  인권, 대선, 정책, 정부, 대통령, 경찰, 권리, 존엄, 차별금지법, 촛불, 권력, 한국, HIV/AIDS, 노령, 복지, 비정규직, 선거연령, 성소수자, 장애, 차별, 투표, 사형제, AIDS, HIV, 질문, 정당, 이야기, 일자리, 총선, 인권조례, 무시, 점령, 선거, 재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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