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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5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9월 7일 ∼ 9월 13일)

  ... 노동자 산재추방운동연합 등,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열고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산재자문제도가 노동자들의 현 상태를 점검하기보다는 서류만 보고 강제치료종결 의견을 내고 있다며 자문제도의 정상적 운영을 촉구(7일) 7. 항공사 노조 “우리는 날고 싶다”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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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감청, 검찰, 노조, 불법체포, 영장, 정부, 국보법, 국정원, 노동자, 변호,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51호)

  거꾸로 가는 빈곤층 생활보호대책

  기획예산처, 생활보호예산 축소 방침

  ... 자들을 기본대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법의 대상자와 그에따른 예산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는 한편 자활보호자에 대한 일거리 및 생계비 지원을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내년 생활보호예산을 올해보다 16%(2조2천6백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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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8

  인권키워드

  정부, 가족, 노인, 민주노총, 불평등, 아동, 부모, 빈곤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1450호)

  산재노동자 죽음으로 내몰린다

  6일 공청회 “요양관리 허술…자살 사고 초래”

  ... 늘려 발제를 맡은 고재열(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회장) 씨는 “산재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이 98년 2월 보험료 지급을 줄이겠다는 이유로 ‘IMF체제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대책’을 산하 지사에 하달하는 등 산재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해 왔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97년에서 98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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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7

  인권키워드

  자살, 노동자, 산재, IMF, 질병, 치료, 장애, 공단, 체제, 정책

• 인권하루소식 (145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8월 31일 ∼ 9월 6일)

  ... 군 파견 적극 검토 중 7. 깍을걸 깍아야지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을 강조해온 ‘생산적 복지정책’ 무색한 예산 삭감. 내년도 정부예산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예산이 예산처에서 올해보다 9%나 삭감돼(9월 1일) 8. 수사관 폭언 국가가 배상 책임 수사과정에서 결찰관이 피의자에게 고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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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가혹행위, 경찰, 국가, 고문, 변호인, 직권남용, 파견, 민변, 조직, 제도, 테러,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49호)

  행사와 동정

  ... 재보험 요양관리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청회 - 주최: 고 이상관 자살 책임자 처벌과 근로복지공단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 - 때: 9월 6(월) 오후 3시 / 곳: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468-4925) ꋪ 국가보안법 개폐방향에 대한 공청회 - 주최: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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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자살, 전쟁,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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