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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50호)

  산재노동자 죽음으로 내몰린다

  6일 공청회 “요양관리 허술…자살 사고 초래”

  ... 늘려 발제를 맡은 고재열(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회장) 씨는 “산재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이 98년 2월 보험료 지급을 줄이겠다는 이유로 ‘IMF체제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대책’을 산하 지사에 하달하는 등 산재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해 왔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97년에서 98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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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7

  인권키워드

  자살, 노동자, 산재, IMF, 질병, 치료, 장애, 공단, 체제, 정책

• 인권하루소식 (145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8월 31일 ∼ 9월 6일)

  ... 군 파견 적극 검토 중 7. 깍을걸 깍아야지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을 강조해온 ‘생산적 복지정책’ 무색한 예산 삭감. 내년도 정부예산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예산이 예산처에서 올해보다 9%나 삭감돼(9월 1일) 8. 수사관 폭언 국가가 배상 책임 수사과정에서 결찰관이 피의자에게 고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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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가혹행위, 경찰, 국가, 고문, 변호인, 직권남용, 파견, 민변, 조직, 제도, 테러,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49호)

  행사와 동정

  ... 재보험 요양관리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청회 - 주최: 고 이상관 자살 책임자 처벌과 근로복지공단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 - 때: 9월 6(월) 오후 3시 / 곳: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468-4925) ꋪ 국가보안법 개폐방향에 대한 공청회 - 주최: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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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자살, 전쟁,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4호)

  개발시대 청산 촉구

  NGO, 신 개발전략 요구

  ... 단체들은 ‘8·15 대통령 경축사 및 후속대책에 대한 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 사회권 정책 전반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정책을 구축하고 이를 철저하게 시행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국가정책 방향이 노동자, 농민을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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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8

  인권키워드

  노동자, 사회권, 정책, 정부, 배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회, 노동, 대통령, 민주노총, 비정규직, 고용보험, 개발, 일자리,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41호)

  택시노동자 또 분신

  택시정책 사람 죽인다

  ... 사고 발생 시 노동자 부담없이 전액보험처리, 일일 식비 1천8백 원 지급 등 기본적인 후생복지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지금의 스타TX는 후생복지는 고사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 부속비를 택시기사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상태다”라고 전했다. 또한 택시 기사가 이 회사에 납입해야 할 금액은 오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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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5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자, 치료, 동료, 제도, 가족, 감염,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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