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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69호)

  <속보> 또 다시 국보법 연행

  한동안 잠잠하던 국가보안법 사건이 또 다시 터졌다. 7일 경찰청은 김대권(단국대 정치학과 4년으로 추정), 안우춘(단국대 사학과 4년), 박현정(연구사 직원), 이광렬 씨 등 4명을 국보법 위반 혐의로 연행해 홍제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 이들의 정확한 혐의 사실은 알려지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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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3-08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32호)

  <인터뷰> 영남위 무죄선고 받은 천병태 씨

  "조작된 서류 제시하며 자백 요구"

  ... 우리가 이 땅의 모순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만나 얘기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에 해당하는 죄일 수 없으며 그러한 죄를 저지른 적도 없다. 우리가 구속된 때는 울산지역 노동자들의 파업이 최고 정점에 달했을 때로 구속자 대부분을 비롯해 노동운동단체,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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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2

  인권키워드

  파업, 자백, 집, 동료,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석방, 수사과정, 재판, 정리해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15호)

  진관스님, 3년 구형

  조계종, 무죄석방 탄원서 제출

  10차 범민족 대회와 관련해 지난 8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진관스님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서울지방법원 형사 단독 7부(유승남 판사)의 주재로 열린 지난 7일 구형 공판에서 서울지검 정검식 검사는 범민족 대회의 불법성과 주최단체인 범민련의 이적성을 이유로 진관스님에게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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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67호)

  영남위 사건, 이적단체 혐의 적용

  박경순 씨 징역 7년 선고

  ... 체로 처벌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공동대책위원회는 또 "검찰의 공소변경은 국가보안법이 가지고 있는 임의성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며 "이번 재판은 검찰과 재판부가 반국가단체에서 이적단체로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타협을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창현 울산동구청장 등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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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3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국가보안법, 북한, 사생활, 통신비밀보호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47호)

  ‘이적단체 조작’ 이제 그만!

  전북대 혁신대오 사건, 항소심서도 무죄

  ... 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4일 광주고등법원 형사항소부(재판장 맹천호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혁신대오 사건과 관련, 1심과 마찬가지로 ‘이적단체 구성’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혁신대오 사건은 97년 6월말 전북대를 비롯한 전주지역 대학생 30여 명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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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1

  인권키워드

  조직, 재판, 국가보안법, 언론, 경찰,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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