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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55호)

  국내 고문 실상, 국제사회에서 논의

  11월 13일 제네바 유엔고문방지위원회

  ... 도 고문을 제도적으로 방치하는 악법이 남아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이다. 95년 1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안기부에 의해 연행된 박충렬(당시 전국연합 사무차장) 씨는 수사과정에서 잠안재우기, 구타 등의 고문을 당하며 허위자백을 강요받았으나, 결국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무죄로 석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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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30

  인권키워드

  고문, 정부, 국가보안법, 심의, 교육, 국제앰네스티, 석방, 수사과정, 안기부, 인권, 파견, 허위자백, 형벌, 치료, 범죄, 세계인권선언, 국제, 한국,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01호)

  5.18관련 책임자 처벌

  사회·재야단체 촉구

  ... 동성당에서 국민대회를 갖을 예정이다. 이와관련 조상수(전국노운협)씨는 “향후의 실천운동은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으로 집중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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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진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54호)

  범민련 탄압 중지 촉구

  공동사무국 성명

  ... 범민련) 공동사무국은 21일 성명을 발표, 안기부와 경찰이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30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악랄한 정치모략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범민련은 “안기부가 전창일(75), 김병권(74)씨를 간첩혐의로 기소한 것은 정권의 위기를 모면해보려는 의도에서 나온...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23

  인권키워드

  안기부, 경찰, 탄압, 간첩혐의, 검찰, 국가보안법, 석방,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29호)

  안기부, 생사람 잡기식 수사

  증거제시 요구는 묵살, ‘간첩’ 진술만 앞세워 자백강요

  ...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고 안기부를 통박했다. 또한, “현재 이들의 공소사실을 보면 국가보안법 제7조(이적표현물 관련), 10조(불고지죄)등은 안기부에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영장에 이례적으로 안기부와 경찰청을 동시에 기재함으로서 이러한 국가보안법 내용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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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8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자백, 이야기, 간첩, 고문, 국가보안법, 영장, 질문, 교육, 석방, 수사과정, 재판, 경찰, 집, 심리,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55호)

  사민청 의장 절도 혐의 구속

  가족들, “경찰수사 편파적” 주장

  ... 있기 때문에 만날 수 없다”며 회피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사민청활동과 관련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12월에 풀려났으며 그 이후부터 사민청 의장직을 맡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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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1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자, 가족, 검찰, 국가보안법,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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