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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64호)

  봉천동 화재로 학생들 연행

  경찰, 뚜렷한 증거 없이 학생들에 혐의 둬

  ... 가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27일 새벽 3시경 서울 봉천 3동 재개발지역내 사회복지관에 불이 나 잠을 자고 있던 굴착기 기사 최용대(27)씨가 온몸에 3도의 중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중이다. 이날 화재에 대해 함께 있던 다원 소속 용역들은 화염병 3, 4개가 날아 들어와 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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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9

  인권키워드

  경찰, 주민, 화염병, 학생, 병원, 집, 공권력, 철거민, 회사, 전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553호)

  행사와 동정

  ... 전략 토론회 ․때: 2월 16일(수) 오후 2시 ․장소: 숭실대 사회복지관 ․주최: 민중대회위원회(02-676-4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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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2

• 인권하루소식 (1548호)

  공허한 체불임금 대책

  "실효성 없는 대출보다 악덕기업주 구속해야"

  ... 마이크로 노조 이석태 위원장은 "한달 내내 대출 받기 위해 노동부로, 정부종합청사로, 근로복지공단으로 찾아다녔지만, 실무자들은 법이 없어 해결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이번에 마련된 대책도 지금 신청해도 설이 지나야 받을 수 있고, 회사가 부도난 후에 지원이 된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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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3

  인권키워드

  정부, 임금, 대출, 노조, 정책, 가족, 근로감독관, 노동자, 민주노총, 집회, 퇴직금, 회사, 공약, 동료, 제도, 생존, 체불,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46호)

  주요공판안내

  ▶ 2월 1일(화) ․양지마을출소자 - 사회복지시설 '양지마을'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오전 10시, 서울지법 559호, 속행 ․윤 모 - 무고죄 4시,서울지법 522호, 신건 :청송감호소 복역 당시 교도관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당시 교도소장을 고발하자, 교도소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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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1

  인권키워드

  무고죄, 사회복지시설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540호)

  <토론회 발제요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과 내용

  "인간답게 살만큼 지급해야"

  ... 것이 아니라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선이어야 한다. ․행정체계 현 사회복지전문요원은 1인당 2백 가구를 책임지고 있다. 따라서 정확한 자산조사와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많은 전문요원이 충원돼야한다. 또한 대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정보 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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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2

  인권키워드

  수급자, 정부, 부양의무자, 국가, 의료급여, 경제위기, 권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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