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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92호)

  이성환 의혹 규명하라

  ... 청탁 거절에 대한 정치보복’이라는 일각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었다”며 의혹에 대한 조속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또한 구타․잠안재우기 등 인권침해행위를 저지른 검찰 책임자를 가려내어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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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0

  인권키워드

  검찰,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785호)

  서준식 씨 돌연 출국금지

  당국 ‘보안관찰법’ 이유…영화제 괘씸죄 추측

  ... 위반 혐의로 갑작스럽게 구속되었다. 당시 서 씨가 구속된 것은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의 진상규명 활동을 벌였기 때문이라는 것이 설득력 있는 주장이었다. 이 사건 이후 서 씨는 92년 보안관찰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에 있다. 한편, 서준식 씨는 10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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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미국, 법무부, 헌법재판소, 사전심의, 진상규명,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75호)

  “진관 스님 석방하라”

  민변, 성명발표

  ... 만료된 뒤에도 5일간 불법구금했다가 재구속한 사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명백한 진상규명 및 진관 스님에 대한 석방을 촉구했다. 민변은 26일 성명을 통해 “검찰의 이번 불법구금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08조(재구속의 제한)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이는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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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7

  인권키워드

  민변, 검찰, 석방, 진상규명, 헌법, 국보법, 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66호)

  <자료> 민변 성명서 : 국가안전기획부의 사법권 침해에 대하여

  ... 영향을 미치는 불법적인 권한 행사를 즉각 중지하여야 한다. 둘째, 안기부는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개하고 안기부장의 공개사과 및 관련책임자들을 형사 처벌하여야 한다. 셋째, 이번 사건은 안기부의 수사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안기부법 개정과 관련이 있는 만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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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도 1996-11-14

  인권키워드

  안기부, 사법부, 인권, 재판, 검찰, 뉴스, 대법원, 명예훼손, 영장, 민변,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66호)

  서초서 총기발사 규탄

  민운탄 대책위 성명

  ... 에게만 떠넘기려고 하고 있다”며 구속자 전원의 석방을 촉구했다. 또한 공포탄 발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함께 관련책임자 전원을 엄중문책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진보정치연합도 노점상 자립법의 즉각 제정을 통한 노점․빈민의 생활권 보장, 대통령과 내무부 장관의 공개사과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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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4

  인권키워드

  대통령, 석방, 경찰,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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