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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김포「사랑의집」시설수용자 살해·성폭행사건 진상규명 대책위 결성 기자회견

  ... 히 해당 시설에 대한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형사고발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거부한 것은 명백히 형법상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시설정책에 대한 대정부 질 · 의 · 서 1. 김포 <사랑의 집>에서는 지난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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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30

  인권키워드

  시설, 병원, 진상규명, 마을, 언론, 사회복지시설, 할머니, 이야기, 집, 정부, 장애, 경찰, 인권, 부모, 피해, 공무원, 노숙인, 수급자, 수사기관, 여성, 재발방지, 참사, 할아버지, 치료, 진상조사, 광화문, 유가족, 공공성, 동행, 재발, 전환, 서울시, 진상, 청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오름 > 논평 (5호)

  [논평] ‘커터칼’의 피해자는 누구인가

  ... 위에 올랐다. 사회보호법이 무엇이었나. 1980년 군사쿠데타 직후 전두환 정권이 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만든 사회보호법은 이중처벌과 인권유린의 산실이 아니었던가. 청송보호감호소 안에서 벌어졌던 무자비한 폭력과 잔혹한 강제노역은 상상하기조차 힘들 만큼 끔찍한 것이었으나, 피해자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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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24

  인권키워드

  피해자, 가해자, 피해, 언론, 정치, 차별, 범죄, 역사, 감시, 보호관찰, 국가, 테러,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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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12층 회의실에 설치된 CCTV 관련 진정건

  ... 이다. - 국가인권위원회 12층 사무총장 회의실에 설치되어있는 CCTV는 어떠한 용도라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즉각 폐기하라! - 국가인권위원회 12층 사무총장 회의실에 설치되어있는 CCTV에 의해 촬영된 수십, 수백명의 화상데이터에 대한 내역을 공개하고, 이후 해당데이터를 즉각 삭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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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17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CCTV, 법, 정보인권, 활동가, 감시, 개인정보, 사생활, 인권교육, 질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3호)

  [아시아민중의 인권현장] 학살의 기억과 파괴된 현재

  미군 주둔, 군사훈련으로 필리핀 남부 만신창이

  ... 지역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로 보았다. 이 아젠다에 따르면, ‘테러와의 전쟁’은 국가폭력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고 있으며, 미군의 영향력을 확장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고 있다. 특히, 미국은 필리핀에서 테러리스트 진지가 구축되어 있고 훈련이 진행된다는 혐의를 부여하며 필리핀을 테러와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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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오메데스 에비오타 주니어 2006-05-10

  인권키워드

  전쟁, 테러, 미국, 정부, 지역, 평화, 학살, 성매매, 여성, 무슬림, 시민사회, 감시, 연합, 가족, 고문, 군대, 반테러, 시설, 신문, 저항, 행정명령, 이슬람, 이야기, 활동가, 이라크, 제국주의, 기지, 마을, 해방, 연대, 주민, 문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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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요청] 평택 국가폭력·인권침해 1차 진상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

  ...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3. 기자회견에서는 군사시설보호법을 근거로 대추리에 대한 군투입을 정당화하는 국방부의 논리와 군형법까지 적용해 시위자를 엄단하겠다는 방침이 초헌법적인 발상이자 인권옹호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책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군인에 의한 민간인 폭행, 군대주둔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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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09

  인권키워드

  평택, 진상조사, 피해, 주민, 대추리, 인권, 경찰폭력, 군형법, 수사과정, 피해자, 성추행, 국방부, 기본권, 정책, 진상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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