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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81호)

  저작권법 개정안, 정보접근권 위축

  도서관 디지털화, 이용 제한 … '그럼 돈 들여 왜 하나?'

  ... 창작자를 보호한다는 저작권법의 궁극적인 취지에서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개정안은 공공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동일하게 보호하고 있다. 오 씨는 "공공데이터베이스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비밀로 유지해야 할 정보가 아닌 이상 국민이 자유로이 정보에 접근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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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27

  인권키워드

  디지털, 정부, 국회, 권리, 접근권, 소외계층, 시설, 네트워크, 법, 예술, 발전, 문화

• 인권하루소식 (2079호)

  집배원 노동자들이 죽어간다

  5년간 173명 사망, 하루 14.2시간 노동

  ... 배원 1일 적정 업무량 설정 등의 해법을 제시했다. 또한 박석기 의장은 이에 동감하면서, 공공성보다는 수익성에 주안점을 두는 정보통신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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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4-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 병원, 건강권, 교육, 용산, 임금, 질병, 노동시간, 신자유주의, 공공성, 수도권, 정책, 근로, 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78호)

  종료되지 않은 발전파업

  거대한 회사권력, 조합원들의 양심의 자유 억압

  ... 아 오는 세계노동절을 기점으로 조직력 복원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 공공연맹 및 기간산업범대위와 함께 교육사업을 기획하고 있고, 회사 쪽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법적 투쟁도 준비하고 있다. 인터뷰를 하는 동안에도 김 지부장의 핸드폰은 간간이 울렸다. 비록 몸은 명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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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4-24

  인권키워드

  파업, 회사, 해고, 노조, 양심, 탄압, 민주노총, 경찰, 조직, 권력,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71호)

  집시법 개정안, 국회상정 예정

  경총 개악청원, 정부 제한방침-법안통과 난항 예상

  ... 개정에 관한 청원’ 내용에 공감하고 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경총 김창성 회장은 ‘공공장소 및 사무실 밀집지역에서 다중생활이나 영업활동을 심대하게 침해한 경우 구호제창이나 확성기 등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청원을 했다. 민주노총 법규차장 권두섭 변호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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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4-1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정부, 국회,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59호)

  글리벡 보험적용 제외 헌법소원

  만성기 백혈병 환자, 행복추구권 건강권 침해 주장

  ... 에 따라 매일 글리벡 4알을 투약해 온 만성기 백혈병 환자다. 「글리벡 문제해결과 의약품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아래 공대위)에 따르면, 백혈구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생산돼 발병하는 만성골수성 백혈병은 만성기/가속기/급성기로 진행되는데, 최근 개발된 글리벡은 부작용이 거의 없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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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27

  인권키워드

  치료, 건강권, 헌법, 공공성, 생명, 생명권, 차별, 개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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