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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01호)

  죽어가는 ‘집회의 자유’ 아예 목조르기

  ... 자가 보호를 요청할 때 집회의 금지․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제8조 개정) 또 공공장소 및 사무실 밀집지역에서 ‘구호제창’이나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이 다중의 생활이나 영업활동을 심대하게 침해하여 그 관리자가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 그 수단을 금지․제한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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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1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민주노총,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97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③ 1995년을 돌아본다!

  신공안 노동운동 탄압 뚫고 전․노를 감옥으로

  ... 만, 노동운동은 11월 11일 민주노총이라는 법외노조를 탄생시켰다. 한국통신노조는 정부의 공공사업장에 대한 가이드라인 철폐와 통신시장 대외개방 반대를 내걸고 준법투쟁에 돌입한다. 그러나 이를 김영삼 대통령은 ‘체제전복 기도’라고 매도하고, 한국통신 노조원들이 농성 중이던 명동성당과 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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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13

  인권키워드

  대통령, 석방, 노동탄압, 해방, 정부, 국가보안법, 노조, 농성, 민주노총, 안기부, 장기수, 간첩, 간첩혐의, 검찰, 공권력, 공무원, 노동시장, 명예훼손, 법외노조, 북한, 삼풍백화점, 인권, 자살, 손해배상, 경제, 권리, 탄압, 벌금, 대우조선,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95호)

  류은숙의 인권이야기

  산타클로스라야 줄 수 있는 선물?

  ... 려 하고, 사회권의 보장은 국가의 의무가 아니라 ‘산타클로스라야 줄 수 있는 선물’이라고 공공연히 주장하기도 한다. 사회권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정부의 태도에서 나타나는 때라야 세계인권선언의 의미는 점선이 아닌 실선으로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류은숙은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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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1-12-11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질문, 인권, 세계인권선언, 정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동, 여성, 중증장애, 휴식, 노동조합, 사회보장, 제도,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95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① 1993년을 돌아본다!

  ‘문민적’ 인권개선, 싹수 노오랬다

  ... 한편 5월부터는 처음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사제도가 시행되었다. 이 제도가 과거에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불법연행, 가혹행위 등 잘못된 수사관행에 쐐기를 박은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우리 사회에서 최초의 사건들은 대거 국제인권분야에서 왔다. 1993년 6월에 오스트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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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시대, 정부, 성희롱, 여성, 가혹행위, 노인, 생명, 인권, 장기수, 해직자, 역사, 제도,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91호)

  환자생명 담보 약값 흥정

  글리벡 고약가에 백혈병 환자 허리 휘어

  ... 없다는 것을 이용해 높은 약값을 고수하려는 노바티스의 횡포”라고 해석했다. 민의련 정혜주 공공의약팀장은 “국내에 약 1천명 안팎의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가 있는데 높은 약값으로 인해 이들이 글리벡을 이용하지 못하면 심각한 지경에 처하게 된다”며 “정부는 백혈병 환자들이 글리벡을 충분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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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2-05

  인권키워드

  병원, 정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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