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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11호)

  장애인복지공대위, 정책결정에 참여 보장 장애인 2% 공천 요구

  ... 터 차별과 소외, 그리고 편견으로 힘겨운 삶을 꾸려가고 있다”며 “제대로 된 장애인 관련 법이나 제도조차 없는 이유는 정책결정과정에 장애인의 참여가 완전 배제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농아복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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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5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가족, 소외, 정치, 차별, 정당, 경제, 총선, 법, 배제, 문화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453호)

  김대통령에게 한국인권 개선 촉구

  아시아워치, 클리턴 대통령에게 요구

  ... 치를 취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김대통령은 군사통치를 지탱해준 억압적인 법률들을 여전히 이용하여 한국 정치활동가들과 노동운동가들을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시아 워치의 워싱턴 국장인 마이크 젠드르 제예지크 씨는 " '신한국'이라는 김대통령의 약속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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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8

  인권키워드

  대통령, 한국, 국가보안법, 아시아, 노동권, 인권, 집회, 노동법, 공약, 미국, 민주노총, 권리, 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14호)

  불법 가능성만으로 집회 금지는 위법

  서울고법, 경찰 관행에 제동 판결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김대환 부장판사)는 30일 [주한미군범죄근절을위한운동본부](상임대표 전우섭, 운동본부)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소송에서 "집회를 금지한 것은 위법"이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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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3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위법, 서울역, 집시법, 헌법, 기본권, 불법, 법, 장애, 허가제, 광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58호)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에 힘쓸 터

  여성의 전화, ‘여성평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발족

  ... 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회장은 구체적 사업으로 ▲여성상담단체로서 전문화와 함께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등 정책적 활동을 진행하고 ▲여성인권 신장과 대안적 인간관계 제시 등을 위한 가족연구소 설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역 여성의 전화와의 조직의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 등 세가지 과제를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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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0

  인권키워드

  여성, 법, 인권위원회, 가정폭력, 여성인권, 인권, 지역, 성추행, 조직, 피해, 미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 인권하루소식 (310호)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주요조항 발췌)

  제1조 목적: 이 법은 도서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국가의 의무: 국가는 도서벽지의 의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타에 우선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하며, 이에 필요한 제 경비는 타에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학교부지․교실․양호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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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7

  인권키워드

  교원, 국가, 교육, 지방자치단체, 시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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