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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85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10) 제58차 유엔인권위가 남긴 것

  파행운영에도 불구, 일부 결실도

  ... 내린 올해 유엔인권위에서는 파행운영과 정치화에도 불구하고 일부 진전도 있었다. 아프리카 이주민 차별 실무분과 설립 작년 남아공 더번에서 열린 인종주의 반대 세계대회의 후속작업으로 '더번선언과 아프리카 이주민 차별에 관한 실무분과'가 설립됐다. 설립을 위한 결의안(E/CN.4/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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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5-03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한국, 양심, 인권위, 건강권, 노예제, 이주민, 차별, 빈곤, 중국, 고문, 국가안보, 대체복무, 버마, 병역거부, 건강,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085호)

  5월에만 어린이를 보호·육성하나?

  정부, 시위 현장에 어린이 동행 금지 검토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연 후 정부가 1일 확정 발표한 어린이 보호․육성 종합대책에 대해 어린이날 즈음에 의례 되풀이되는 말잔치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대책 중엔 어린이를 보호한다는 이름 아래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는 내용도 있어 문제가 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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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03

  인권키워드

  집회, 부모, 동행, 기본권, 장애, 소외, 아동, 인권, 교육권, 개발, 권리, 상담, 쉼터,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84호)

  장애·피부색 뛰어넘어, '우린 하나'

  발전회사, "노동절 집회 가면 불이익"협박

  ... 주년 노동절 집회가 열리는 서울 여의도 공원. 비 개인 파란 하 늘 아래 장애․이주․실업노동자들의 해방을 향한 힘찬 몸짓이 시작됐다. 이제껏 노동운동의 주변인처럼 여겨져 온 이들이지만 「불안정노동자와 함께 하는 2002 Mayday」 행사에서 이들은 당당하게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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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02

  인권키워드

  노동절, 집회, 일자리, 장애, 탄압, 노동자, 노조, 회사, 권리, 해방, 실업, 민주노총, 소외, 이주노동자, 저항, 정리해고, 지역주민, 파업, 불법체류, 발전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84호)

  이달의 인권 (2002년 4월)

  ... 갖게 되며 실제 재판이 진행되기까지는 1년여의 기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4. "이주노동자는 쓰다버리는 나무젓가락 아니다!"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신고' 기간 설정…1년 출국 준비기간 주겠다(3.25～5.25)/ 법무부, 이주노동자 '합법화 쟁취 결의대회'에 참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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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0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학살, 집회, 철도노조, 이스라엘, 법무부, 인권위, 노동절, 노조탄압, 대우조선, 점령, 단속, 한국, 산재, 결사,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자, 노조, 노조원, 농성, 인권, 장애, 재판, 차별, 파견, 파업, 회사, 노동기본권, 불법체류, 범죄, 민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자료실

  [발제문] 국가인권위법 1주년 토론회(4/30)

  1. 국가인권위 운영 및 활동에 대한 평가 - 이주영(인권운동사랑방, 편집장) 2.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도적 한계 : 법·시행령을 중심으로 -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 3.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 처리에 관한 견해 : 제천시장 장애인 차별 사건을 중심으로 - 김용익(서울대학교 의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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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2-05-01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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