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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79호)

  민변, 난민법률지원위 설치

  ... 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이하여 낙후한 한국의 난민정책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을 다짐했다. 정부가 난민 및 난민신청자에 대한 적절한 법률적 지원과 정책적 조치를 방기하는 가운데, 민변 스스로 난민법률지원위원회(아래 난민지원위)를 설치한 것. 민변에 난민지원위가 설치됨으로써,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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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21

  인권키워드

  민변, 난민, 한국, 인권, 난민신청, 다짐,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001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① 삶의 질

  저수준에 대한 기초공사부터

  ... 기인 ‘삶의 질의 세계화’는 ‘경제성장에 저해되지 않는 한도 안에서 복지정책을 펴겠다’는 다짐의 반복이라는 면에서 이전 정권과 차별성을 보이지 못했다. 오히려 국민을 압도한 것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고통분담’에 대한 동참의 재촉이었다. 예산의 현실화 실패 그 대표적인 증거는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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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6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 시대, 권리, 법, OECD, 교육, 대통령, 복지, 의료보험, 인권, 병원, 다짐, 평등, 경제, 약자, 기본권, 의존, 주거, 고용

• 인권하루소식 (648호)

  “민간·정부 연대, 지속가능한 개발모색”

  제2회 세계주거회의 개막 10일전

  ... 를 감축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 등,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최대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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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2

  인권키워드

  연대, 여성, 법, 소외, 인권, 지방자치단체, 다짐, 권리, 한국, 주거, 자본

• 인권하루소식 (612호)

  강사장 퇴진, 방송독립 촉구

  민주노총 등 연대집회

  ... 엄청난 탄압이 예상되지만 92년 MBC투쟁을 거울삼아 마지막 한사람까지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했다. 또한 MBC조합원 이홍석PD는 “보람된 일터,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파업 이유를 밝혔다. 한편 민교협, 경실련, 민변등 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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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9

  인권키워드

  파업, 민주노총, 총선, 역사, 탄압, 노조, 언론, 집회, 다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85호)

  모성보호등 여성 재소자 수감생활 개선 촉구

  광주지역 20여개 단체 고애순씨 대책위 구성

  ... 라며 “최소한의 권리인 모성애마저도 파괴하는 무차별 구속과 인권유린에 강력히 맞설 것”을 다짐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고씨의 태아사산은 전라남도 경찰청 보안수사대와 담당검사, 재판부, 광주교도소에 책임이 있다며 관련자 처벌을 주장했다. 대책위는 고씨에 대한 구속적부심과 보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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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5

  인권키워드

  여성, 권리, 재소자, 집회, 다짐,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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