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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45호)

  이주노동자 자녀들에게 희망을

  '불법'의 이름으로 짓이겨지는 씨앗들

  ... 가 붙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 교육권이 제한되는 것은 물론 의료보장 서비스를 비롯한 모든 공공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시 말해 이들은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할 수 없고 아파도 마음놓고 병원에 갈 수 없다. 단지 부모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회에서 철저하게 소외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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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희 2002-12-27

  인권키워드

  미등록, 이주노동자, 부모, 한국, 불법, 국적, 집, 학교, 가족, 교육, 나이, 소외, 교육권, 병원, 범죄, 경찰, 법, 이주, 이주노동, 정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40호)

  우편엽서에 등장한 국정원 '대공' 광고

  "냉전적 국가 신고체계, 대민 불신만 조장"

  ... 사무국장은 "국정원이 우편엽서를 활용해서 그런(냉전의식을 조장하는) 내용을 홍보하는 것은 공공성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으로 받아들여지기에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며,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쉽게 지나칠 수 있지만 (냉전의식이) 그런 사람들에게 무의식적으로 각인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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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2-18

  인권키워드

  국정원, 간첩, 감시, 기업, 활동가, 안기부, 장기수, 지역, 시대, 안보, 공공성, 피해, 정책,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40호)

  『2001년 대한변협 인권보고서 제16집』

  ... 기여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보고서에서 대한변협은 기업구조조정, 금융구조조정, 공공부문의 민영화에 대해 노동자들의 저항이 증폭되었고, 이에 대해 정부가 공권력을 투입하여 과잉 진압함으로써 노동자의 권리가 악화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정부는 효성, 한국전기통신공사 등 파업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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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2-18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노동자, 권리,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김대중, 건강권, 교육, 국가보안법, 민영화, 양심, 여성, 저항, 사형제, 진실, 사회보장, 한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35호)

  정보화시대의 인권 ② 『정보접근권』,『정보공유의 권리』

  ... 수 있는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보편적 서비스'를 실현해야 한다. 공공시설에 정보통신시설을 설치하고, 일정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에게 기기마련을 위한 재정지원 하는 것 등이 그 예이다. 그 외 매체에 대한 공적 접근(public a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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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2-11

  인권키워드

  권리, 지적재산권, 지역, 접근권, 문화, 건강권, 인권, 장애인, 운동, 기술, 매체, 시장, 정부, 발전, 성별, 격차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233호)

  '열손가락 지문반환 거부취소 소송' 각하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판결에 그쳐

  ... 경찰청의 정정처분 거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함께 '개인정보의 정정'을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가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두 가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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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희 2002-12-07

  인권키워드

  법원, 권리, 기본권, 개인정보, 국회,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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