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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호)

  국제엠네스티의 조국교수에 대한 긴급구명활동 촉구문

  ... 도자는 현재 무기징역을 살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모호하게 규정된 '반국가단체'나 혹은 '친북한 활동'에 대해서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국가보안법은 사회주의자 조직과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이나 단체들을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구실로 그 활동을 차단하는데 자주 이용되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08-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회주의, 결사, 석방, 경찰, 검찰, 국가안보, 사상, 사형, 권리, 민주주의, 조직,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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