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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58호)

  집회부터 일일주점까지 모두 안돼!

  한총련 빌미 기본권 통제…제한선이 없다

  ... 에는 별다른 활동이 없는 써클 수준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은 강령과 규약의 내용을 문제삼아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단체 결성 혐의를 적용했다. ‘안기부 비판’ 안된다! 컴퓨터통신에 대한 통제도 예외는 아니다. 컴퓨터 동호회 ‘희망터’ 회원인 윤석진(27) 씨 등 2명이 지난 31일 통신 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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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2

  인권키워드

  안기부, 정부, 경찰, 기본권, 고문, 국가보안법, 북한, 사상, 언론, 집회, 조직, 공산주의, 연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55호)

  수사기관, 멋대로 접견제한

  나사청 회원 면회불허 … 형소법상 권리보장

  ... 어지는 일이 아직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31일 오후2시 나라사랑청년회 회원 10여명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서형준(32)회장과 서미연(30), 황윤미(28)씨를 면회하기 위해 남영동 대공분실을 찾아갔으나 가족이나 친척이 아니라는 이유로 면회를 거부당했다. 대공분실 관계자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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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1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가족, 국가보안법, 석방, 접견제한, 집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38호)

  박용길 장로, 집행유예

  서울지법 형사4단독(조승관 판사)은 11월30일 지난 6월말 북한을 방문, 국가보안법상의 동조․잠입․회합 등의 혐의를 받은 박용길 장로에게 징역2년, 자격정지2년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북이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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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1

  인권키워드

  북한, 정부, 가족, 국가보안법, 석방, 치료, 동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34호)

  진보련 6명 구속

  전남도경, 영장재발부

  ... 장기각 하루만인 24일 영장을 재발부 받아 김상진(31, 대우캐리어 노조위원장)등 6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그러나, 나머지 6명은 검거하지 못했다. ｢진보정치연합｣(대표 노회찬 등)은 24일 성명을 발표, “검․경은 이미 해산된 조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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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5

  인권키워드

  법원, 국가보안법, 석방, 영장, 조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19호)

  인권간행물

  ... 형제도(2)/남북한에 대한 앰네스티의 관심/인권교육을 위한 게임 등. 19쪽. □ 자료집-국가보안법, 우리에게 무엇인가 (☏715-9185) ․주요내용:국가보안법과 문화-억압과 이탈(김훈)/국가보안법과 적색공포(오수성)/서양의 마녀재판과 국가보안법 현상(박원순)/북한보도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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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4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일본,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민변, 스트레스,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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