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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대한변협 의견서

  2002년 1월 23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정재헌)가 국회에 제출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의견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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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1-24

  인권키워드

  국회

• 인권하루소식 (2019호)

  "재소자 의료권 확보하라"

  오늘, 13개 인권단체 기자회견 및 규탄집회

  ... 목소리가 드높다.<인권하루소식 2002년 1월 17일자 참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권실천시민연대 등 13개 인권단체는 현 사안에 대한 공동대응을 모색키로 하고 오늘 오전 11시 천주교 인권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진다. 이들은 "시기 적절한 진료와 치료, 예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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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1-24

  인권키워드

  교정시설, 법무부, 재소자, 치료,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인재, 정기검진, 집회, 청와대, 인권위, 진상규명, 정책

• 인권하루소식 (2018호)

  경찰, "시위에 '상여' 무조건 안돼"

  집회장 난입… 방패로 찍고, 상여 부숴

  ... 모두 흰 상복에 두건을 쓰고 만장과 상여를 준비했다. 경찰의 이날 대응과 관련해, 김도형 변호사는 "설사 상여가 집회 신고에서 누락됐다 할지라도 위험한 물건이 아닌 이상, 이를 이유로 경찰이 시위를 저지한 것은 권한 남용이며 집회·시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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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23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광장, 서울역, 행진, 철도노조, 남용, 대법원, 위법, 치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16호)

  진주경찰서, 총기사건 검찰송치

  조작의혹 여전… 유족들, 장례 안치러

  ... 유족 측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데 따른 피곤함이 역력히 느껴졌다. 이 사건을 맡은 김응조 변호사는 "경찰이 정당방위의 요건을 맞추기 위해 조작하고 있는 것 같다"며 평했다. 현재 이 경사 등은 별다른 징계없이 해당 경찰서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조작의혹이 계속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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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19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진상규명, 질문, 진상

• 인권하루소식 (2009호)

  '엑스죤' 유해매체 지정 법적투쟁

  인터넷등급제, 헌법소원 이어 행정소송

  ... 일 뿐이므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쐐기를 박았다. 한편,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맡은 이상희 변호사는 "동성애는 성적 취향의 문제이지 법률적으로 금지될 사항이 아니"라며, 동성애를 조장한다고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규정하여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청소년들의 접근을 막는 것은 "동성애자들의 성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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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10

  인권키워드

  청소년, 정부, 검열, 차별, 파업, 신자유주의,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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