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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65호)

  “비리법조인 즉각 소환”

  참여연대, 법원 앞 규탄시위

  ... 8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서울지방법원 앞 도로에서 집회를 갖고 법조비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수사를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인권의 마지막 보루이어야 할 사법부의 부패에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검찰의 지체없는 수사착수를 요청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법원과 검찰이 대충대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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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9

  인권키워드

  검찰, 사법부, 인권, 집회,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1064호)

  “동아대 간첩단, 물증 없이 선고”

  간첩혐의 3년6월 실형, 가혹행위 언급 없어

  ... 유죄를 선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과 관련, '동아대 간첩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배다지 부산연합의장 등, 대책위)는 "재판부가 경찰조사과정의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물증도 없이 단지 검찰조서 기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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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8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간첩혐의, 수사기관, 자백, 안기부, 진상규명,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64호)

  법조비리 철저수사 촉구

  민변·참여연대, 위원회 구성

  ... 최영도, 민변)과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등, 참여연대)는 17일 '법조비리 진상규명과 근절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위원회)를 구성하고, 민변 회의실에서 의정부지원 판사비리사건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위원회는 "이번 비리가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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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8

  인권키워드

  검찰, 진상규명, 민변, 집회, 진상조사

• 인권하루소식 (1062호)

  <요약> 민변 제출, 인권관련 개혁제안서

  새 정부 인권정책의 과제들

  ... 업 (1)미군정 및 한국전쟁기의 학살 사건에 대한 조사, 명예회복, 보상 (2)광주항쟁의 진상공개. 수사기록과 각종 자료 공개 (3)고문과 조작간첩 사건 등 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사건 조사, 보상 (4)이근안 체포 (5)남아공의 '진실과 화해위원회'와 같은 한시적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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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4

  인권키워드

  권리, 재소자, 정부, ILO, 변호, 변호인, 인권교육, 제도화, 가족, 감청, 건강권, 검열,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노조, 사상, 석방, 세입자, 수사기관, 시설, 유치장, 이근안, 인권, 지방자치단체, 집회, 청소년, 학생, 교육권, 사전검열, 사형제,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조작간첩, 진실, 민변, 시민사회, 국제질서, 학교, 권력, 학살, 국가, 선거, 아시아, 법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60호)

  '유서대필 사건' 언론도 재수사, 재심 요구

  김형영씨, 신호수 씨 필적감정도 맡아

  ... ."면서 "이 사건은 격동의 한 시대를 상징하는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만큼 이제라도 진상을 낱낱이 가려내는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사회단체들은 이번 김씨의 구속을 계기로 강기훈씨 사건에 대한 재수사와 재심을 통한 진실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통일시대민주주의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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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2

  인권키워드

  검찰, 법, 진실, 국가, 가족, 사법부, 언론,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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