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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60호)

[이동현의 인권이야기] 노숙인 뿌리 뽑아 관광도시 건설하자?

‘회전문 현상’이란 말은 노숙인 복지에서 자주 인용되고 있다. 노숙 생활에 처하게 되는 이들이 “거리→쉼터1→쉼터2→거리”와 같은 식의 삶을 순환할 뿐, 벗어나기 힘든 상황을 일컫는 것이다. IMF 10년을 경유하는 지금, 노숙 생활을 하는 이들의 현실은 어떤가 하는 물음들이 있다.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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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2007-06-26

인권키워드
서울시, 쉼터, 시설, 정책, 복지, IMF, 거리노숙, 노숙인, 언론, 활동가, 집, 일자리, 탄압, 빈곤, 국제, 오세훈, 낙인, 사생활, 지역사회, 경제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주민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68호)

장애인 교육권 짓밟은 인천시교육청

교육청에서 농성 벌이던 활동가들 강제 연행

...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경북장애인교육권연대는 지난 7월 25일부터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현재 0.66%인 전체 예산대비 장애인복지예산을 8개도의 평균 수준으로 증액 △장애인 복지 차별 해소를 위한 지역별 소규모 장애인 시설 설립 등을 요구하며 도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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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08-04

인권키워드
장애, 농성, 교육권, 복지, 장애인, 시설, 차별, 학생, 경찰, 권리, 학교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086호)

<논평> '어린이 보호·육성 종합대책'을 비판한다

... 물이 빈약하기 그지없다. 어린이 권리지표 개발은 이미 96년에 유엔이 권고했던 내용이고, 복지와 관련된 내용에선 구체적인 지원책이 빠져있어 새로울 것이 별로 없다. 오히려 새로운(?) 점은 어린이를 보호한다는 이름 아래 기본권을 제한하겠다는 발상이 등장한 것이다. 정부는 종합대책의 '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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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04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인권, 권리, 부모, 기본권, 교육, 복지, 아동, 정치, 지역, 청소년, 학습, 개발, 조직, 동행, 정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383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①

... 하지만 이는 강제적인 의무가 아니라 본인이 원해서 신청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가는 '복지'를 제공한다는 일종의 '계약'인 것이다. 지문날인은 범죄기록을 위해 형사범에 한해 채취되는 것이며, 전국민의 지문을 채취하여 관리하겠다는 생각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미국 유학생 유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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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6-04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 사생활, 미국, 감시, 복지, 여권, 인권, 저항, 정보유출, 주민등록제도, 제도, 한국,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1318호)

<노동·사회·학술단체 공동토론회> 김대중 정권 집권 1년 그 평가와 전망 ①

... 료 연합 대표) 김대중 정부는 보건의료개혁의 원칙을 민주적 시장경제로 삼고 국가가 책임의 복지를 방치하는 한편, 자본의 발전을 위한 축척 조건을 창출했다. 정부는 보건의료의 효율성 제고를 주장, 공공의료기관의 구조조정을 감행했다. 구체적인 예로 목포결핵병원의 민간위탁과 국립대학병원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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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03

인권키워드
정부, 교육, 자본, 노동자, 주민, IMF,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 병원, 신자유주의, 정책, 비정규직, 석방, 민간위탁, 운동, 권리, 민주주의, 국가, 한국, 전환, 근로, 검찰, 공권력, 근로기준법, 남용, 노숙자, 노조, 민영화, 법무부, 복지, 산재사고, 성폭력, 의료서비스, 인권, 임금, 임금체불, 장애, 재판, 저항, 정규직, 퇴직금, 파업권, 교육권, 보안관찰, 사회복지시설, 치료, 사회보장, 체제, 경제, 탄압, 생존, 단속, 마을, 연합, 고용, 시장, 발전, 성별, 격차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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