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733호)

  주요공판안내

  □ 24일(화) .심민규(선고), 오전10시, 국보법, 7단독, 523호 .임현준외 2명(선고), 오전10시, 집시법, 11단독, 526호 .김규식(속행), 오전11시, 국보법, 11단독, 526호 .여성오(선고), 오후1시, 화염병처벌법, 2단독, 321호 .원용호외 1명(속행), 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9-22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96호)

  서울지법 형사3단독 국보법 19조 위헌제청

  구속기간 연장 인권침해 여부 헌재 판단에.

  ... 강희원(32)씨에 대해 검찰이 2차 구속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자, 이를 보류하고 직권으로 국보법 제19조(구속기간의 연장)의 위헌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했다. 국보법 제19조는 이미 92년 헌재에서 일부 위헌 판결을 받은 조항으로, 그 해 4월14일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3-07

  인권키워드

  국보법, 검찰, 헌법재판소, 권리, 국가보안법, 무죄추정, 재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37호)

  <특별기고> 국보법의 완전철폐가 아니고는 만족할 수 없다

  지난 금요일 아침에 신문을 펼쳤을 때, “국보법 대폭 개정”이란 1면 기사가 눈에 크게 보였다. 오랫동안 국보법 철폐를 부르짖어 온 나에게는 오래간만에 보는 중대 뉴스가 아닐 수 없어 ‘숨쉴 새도 없이’ 단숨에 읽어내려 갔다. 그러나 읽어내려 가면서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

  글정보 및 첨부파일

  홍근수 1999-03-30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법, 민주주의, 사상, 북한, 역사, 탄압, 안보, 종전, 국가, 세력, 정책, 입법, 뉴스, 대통령, 신문, 양심,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61호)

  주요 공판 안내

  ▶ 7일(화) ․고영복 (국보법 간첩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 3부, 속행 ▶ 8일(수) ․박진영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1부, 선고 ▶ 10일(금) ․심정웅 외2(국보법 간첩 등) 오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7-07

  인권키워드

  국보법, 간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59호)

  주요공판안내

  □ 5일(화) ․박치정, 오후2시, 국보법, 합의21부, 311호 신건 ․장대업외5인, 오후3시, 국보법, 합의21부, 311호 속행 ․이종철, 오전10시, 국보법등, 11단독, 526호 선고 ․이승환, 오전11시, 국보법, 합의23부, 319...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1-05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