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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74호)

  주요공판안내

  □11월26일(화) 이철우, 국보법, 오후4시, 합의23부, 311호, 속행 □11월27일(수) 김건수, 국보법, 오전10시, 합의5부, 404호 박병철 김미정,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2부, 319호, 선고 양규헌, 제3자개입금지 등, 오후1시, 4단독, 524호, 속행 서형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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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6

  인권키워드

  국보법,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28호)

  단체협상중 노동자 구속

  정성철 씨등 국보법 위반

  ... 원인 정성철(27, 조사통계부장)씨와 윤현정(24, 여성부장)씨를 윤씨의 집앞에서 연행, 국보법 위반혐의로 구속?수감했다. 이들은 현재 울산중부서에 수감되어 있으며, 경남도경(창원 소재)으로 오가며 수사를 받고 있다. 태광산업 울산공장은 현재 노조와 회사측이 단체교섭 중이며, 이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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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4

  인권키워드

  노조, 경찰, 국보법, 노조원, 집, 노동탄압, 노조탄압, 노동자, 단체교섭, 회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75호)

  국보법 제7조로 구속연장 피해자 19명

  국가 상대로 손해배청구소송 제기

  ... 것이다. 이번 소송의 의의에 대해 민가협 남규선(32) 총무는 "그동안 구속기간 연장으로 국보법 위반 피의자는 무리한 인신구속에 따라 고문 등 가혹행위를 받았으며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내란죄, 외환죄, 살인, 조직폭력, 마약사범도 30일을 넘기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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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4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국가보안법, 피해, 법, 조직, 헌법, 국가, 가혹행위, 고문, 안기부, 자백, 재판, 헌법재판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35호)

  주요공판안내

  □ 10월1일(화) 이광철, 국보법, 오후2시, 합의21부 속행, 311호 □ 10월2일(수) 문형건, 국보법, 오전10시, 합의7부 속행, 423호 □ 10월4일(금) 이승환, 국보법, 오전10시30분, 합의23부 신건, 311호 황윤미, 국보법, 오전10시, 5단독, 속행, 5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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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1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89호)

  공판 안내

  □ 4월25일(화) 오세중 국보법 위반 형사9단독 오후 3시 속행 317호 □ 4월26일(수) 김정식외, 국보법 위반 형사합의22부 오전10시 선고 425호 강미자 국보법 위반 형사3단독 오전10시 선고 317호 □ 4월27일(목) 김상열 업무방해 등, 형사합의10부 오전10시 선고 3...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4-25

  인권키워드

  국보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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