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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24호)

  주요공판안내

  □ 9월11일(수) 김규식, 국보법, 오전10시, 단독11부, 526호 신건 박치현,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2부, 319호 선고 김병득, 국보법, 오전10시, 합의1부, 418호 선고 □ 9월12일(목) 여성오, 화염병사용 등 위반, 오후2시, 단독2부, 321호 속행 □ 9월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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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1

  인권키워드

  국보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7호)

  공판안내

  □ 10월 5일(수) ·최영준(구국전위), 국보법, 10시, 311호, 1회, 합의21부 ·정화려(구국전위), 국보법, 2시, 311호, 1회, 합의21부 ·김영광, 국보법, 10시, 321호, 6단독(판사 하광호) ·박정미, 국보법, 3시, 321호, 속행, 6단독(판사 하광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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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5

  인권키워드

  국보법, 보안관찰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76호)

  "국보법을 살릴 수는 없다"

  17일 열린우리당 정책의총 결정 역사에 남을 것

  ... 린우리당 정책의총에 인권·사회들의 눈과 귀가 모이고 있다. 이들이 내놓은 국가보안법(아래 국보법) 폐지에 대한 보완입법안이 이날 확정되기 때문이다. 전국 305개 인권 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아래 국민연대)는 15일 "역사는 10월 17일의 정책의총을 기억할 것이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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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16

  인권키워드

  국보법, 역사, 인권, 민변, 운동, 제주, 민족, 통일, 북한, 지역, 시민사회,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32호)

  '국보법, 청보법 때문에 자기검열'

  민예총․문화연대, ‘표현의 자유’ 설문조사

  ... 각하듯이 영상물이나 간행물 등에 대해 등급부여와 같은 ‘성’과 ‘폭력’에 의한 규제보다도 국보법이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는 1차적인 장애물이 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청소년보호법(15.1%), 음반비디오및게임물에관한법(7.7%, 음비게법)이 그 다음을 차지했다. 국보법, 표현의 자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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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08

  인권키워드

  국보법, 예술, 검열, 청소년, 국회, 법, 안기부, 경찰, 설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52호)

  공판안내

  □ 9월 27일(화) 박용진, 국보법, 2시, 320호, 속행, 3단독(판사 최철) 두밀분교폐교철회소송, 10시, 413호, 결심, 민사13부 황석영(대법 파기환송심), 10시, 404호, 고법 합의5부 □ 9월 28일(수) 안재구(구국전위 사건), 국보법, 2시, 311호, 1회,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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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7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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