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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0호)

  헌법재판소 긴급 진단-‘퇴보 우려 ’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구성과 시민참여’ 공청회

  ... 헌법소원이 80%를 차지한다고 덧붙였다. 정종섭 교수도 “2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임명이 정치세력의 자리나누기 식이 된다면 헌법재판소의 퇴보는 당연하다. 나아가 헌법재판소 폐지론이 나올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제도상 개선은 어렵고 결국 2기 헌법재판소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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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2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재판, 헌법, 평화, 감시, 대통령, 인권, 정치, 존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227호)

  민교협 비상임시총회 경상대교수 수사중단 촉구

  경상대 총장, 실정법 절차 준수 주장

  ... 대학의 교육과 연구는 대학의 자율성에 맡겨야 하며,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외부세력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비민주적 국가권력과 야합하여 신 공안정국을 조성하는데 앞장서는 보수언론의 자숙을 촉구했다. 한편 경상대 빈영호총장은 12일 <한국사회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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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3

  인권키워드

  검찰, 교육, 학생, 학습, 다짐, 권리, 탄압, 교권, 정부

• 인권하루소식 (226호)

  신 공안정국의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 실태(요약)

  ... 시점이 김주석 사망이후 조문파동과 박홍 총장의 ‘주사파 배후’발언 파문으로 보수언론과 공안세력들이 날마다 한총련-주사파 척결을 외치던 때와 일치해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또한 전대협동우회는 조혁, 김진국씨는 전대협동우 회원도 아니며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고 김진국씨 또한 조혁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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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2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정부, 검찰, 북한, 안기부, 재판, 한국, 국회, 김진숙, 석방, 수사기관, 학생, 교육권,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4호)

  학문 ·사상 ·표현 자유 보장할 법·제도 개혁 촉구

  9일 학문·사상·표현 공대위 발족 수업권 및 학습권 침해

  ... 밝혔다. 그리고 “경상대 사건은 공안분위기를 조성해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하려는 소수 기득권세력의 시도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말했다. 발족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학문·사상·표현 공대위는 ｢공안문제연구소｣의 분석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가질 것을 요구하며 공개적 토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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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0

  인권키워드

  사상, 언론, 학생, 학습, 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223호)

  명백한 교권침해

  대학강사노동조합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위원장 전명혁)도 이날 성명을 내고 “대학교수들이 사용한 교재와 강의를 문제삼는 것은 명백한 교권 침해”라며 “김영삼 정부는 정권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민주세력 탄압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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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9

  인권키워드

  탄압, 교권,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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