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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하루소식 (12호)

    김 정권의 인권개선 의지 곳곳에서 구멍, "문민적 정부" 한계 드러내

    손병선 씨, 부인 장례식 참석 불허

    ... 서 집회중 경교대의 폭력으로 머리에 부상을 입어 사당의원에 입원하는 등 온 가족이 현 분단체제의 비극을 겪고 있다....

    1993-08-19

    대법원, 가족, 석방, 노조, 분단체제, 전교조, 건강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호)

    노태훈 씨 구속적부심 기각

    사법부, 국보법에 대한 태도 여전

    ... 게 된 동기를 말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소감에 대해서 "지난 군사독재와 관료체제 아래서 관과 민, 개인과 개인, 사회와 사회, 집단과 집단의 불신이 이제 대화의 물꼬를 터 가는 상황에서 '책자'를 이유로 구속되었다는 사실이 황당하였다. 국보법 7조 5항 '이적표현물 소지죄...

    1993-08-06

    경찰, 국보법, 사랑방, 심리, 간첩, 간첩혐의, 감옥, 검찰, 낙인, 사상, 수사과정, 이념, 인권, 자백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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