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92호)

  대법관 임명 절차에 대한 의견서(요약)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정을 두지 않고 있다. (1)우리와 같이 대법관에 대한 제청권을 대법원장이 독점하고 있는 입법례는 선진국에서 찾아 볼 수 없다. (2)현행 법체계로 인사청문회가 가능하지만 더욱 이를 명백히 하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해 65조 2항의 인사 청문회 제도를 도입하면 인사 청문회를 즉각 시행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6-25

  인권키워드

  국회, 대법원, 대통령, 헌법, 제도, 법, 공무원, 사법부, 투표, 민변, 질문, 권리, 미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6호)

  ‘대법관 임명’ 토론회 발제문 주요 목차

  ... 문제의 제기 2.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의 근거(법이론적, 실정법적, 해석론적 근거, 외국의 입법례) 3. 현행 법체계 내에 논의 가능한 구체적인 인사청문회의 절차 4. 인사청문회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5. 결론 ■ 시민이 바라는 법관-정태윤 경실련 정책실장 1.법원 개혁의 방향 2.대법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6-17

  인권키워드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2호)

  인권침해자 처벌 위해서는 피해자, 인권·사회운동 결합해야

  과거청산 과제 토론회 “싸우지 않으면 인권침해자 처벌 못해”

  ... 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씨는 이를 위해 고통받고 있는 인권피해자 보호, 조직적인 소송제기, 입법운동, 각 사안별 전문가 조사단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구체적인 방법의 한가지로 권위를 가진 민간법정을 통한 모의재판을 들었다. 모의재판을 통해 과거 불공정한 판결, 권력에 이용당한 여러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6-11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조직화, 조작간첩, 범죄, 동행, 권력, 학살, 연결, 정부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4호)

  단체간행물

  ... 언자 보호 특별법 제정 위한 연대회의 ‧주요내용 : 기조발제문-내부양심자의 보호입법이 필요하다(박흥식), 양심선언자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백승헌)/사례발표-이지문 전 중위 등/논문(박흥식)-내부고발: 이론, 실제 그리고 함축적 의미, 내부고발자 보호와 민간단체의 활동: 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5-14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노동자, 미국, 아동학대,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1호)

  법령정보 PC로 즉각 검색 가능

  각종 법령 등 3만건 전산화 완료

  ... 법률은 검색할 수는 없다. 법제처는 앞으로 법령안 심사업무와 행정심판 업무, 주요국가의 입법례와 최근 입법동향등 법률문헌정보도 전산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법령정보자료를 이용하려면 행정종합정보망에 가입, 개인용컴퓨터로 직접 정부전자계산소에 다이알업 모뎀을 시도하거나 포스서브, 한국전력(...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5-11

  인권키워드

  헌법, 법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