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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19호)

  전자건강카드 또다시 물 위로

  공무원·업계 등 컨소시엄 구성…전자주민카드로 확장 의혹

  ... 있으므로 유출 사고가 생기면 피해범위가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제약회사나 보험회사가 병력이나 투약내역 등에 군침을 흘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상업적 거래의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또 이 컨소시엄 관계자는 사업 목적으로 "허위·부당·과장청구 등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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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9-2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활동가, 공무원, 대기업, 의료서비스, 전자여권,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413호)

  "사람 목숨이 특허권보다 못한가"

  WTO 지적재산권협정 최근 합의안…강제실시 엄격 제한

  ... 의 목숨보다 과연 더 중요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전국민중연대 정광훈 대표도 "초국적 제약회사들의 의약품 특허 독점을 반대하지 않은 정부의 태도는 자본가들의 이익만을 대변해준 것에 다름 아니다"며 결정안에 합의한 한국 정부를 강력 규탄했다. WTO반대 투쟁단은 오는 10일부터 멕시코 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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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09-06

  인권키워드

  생명, 한국, 정부, 생명권, 건강, 광화문, 권리, 무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07호)

  인권하루소식 '그때 그 사건' ③ 이주노동자 명동성당 쇠사슬 농성

  '현대판 노예'들의 쇠사슬 함성, 그로부터 8년

  ... 제도에 불과했다. 이주노동자들은 중소기업협동중앙회(아래 중기협) 산하에 편재되어 있던 인력회사에 상당한 금액의 수수료를 내고 들어와 '연수' 아닌 '중노동'에 시달려야 했고, 낮은 임금 가운데 일부마저 중기협에 보증금으로 맡겨야 했다. 게다가 사업장내 감금, 장시간 노동, 폭행 등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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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8-2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권리, 농성, 고용허가제, 노동, 한국, 법, 정부, 국회, 불법체류, 불법, 노예, 민주노총, 언론, 임금, 임금체불, 집회, 차별,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노동조합, 산업연수생, 조직, 제도, 단속, 체류, 정책, 조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07호)

  화물운송노동자가 핸들을 두 번 놓은 까닭

  ... 가?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면, 5톤이상 일반화물차의 경우, 5대 이상을 보유한 회사만이 영업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차량을 1대 보유한 화물운송노동자가 영업을 하려면 '지입 차주'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99년 7월부터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서 당시 18만대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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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29

  인권키워드

  교섭, 정부, 화물연대, 파업, 탄압, 국민연금, 노동, 노동자, 자살, 지역, 고용보험,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04호)

  박하순의 인권이야기

  '체제 살인', 생활고로 인한 자살

  ... , 지금의 경제위기 국면에서는 생활고로 인한 자살이 문제가 되고 있다. '실직비관 50대 회사원 아파트에서 추락사', '카드 빚 비관 30대 자살', '남편 빚에 시달리다 자살', '사업부진·생활고 비관 30대 주부 목매 자살' 등 생활고로 인한 자살 소식들이 7, 8월 내내 계속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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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하순 2003-08-26

  인권키워드

  자살, 빈곤, 체제, 한국, 이라크, 미국, IMF, 노동, 노숙자, 서울역, 여성, 질병, 경찰,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생존, 국가, 테러, 아시아, 실업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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