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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43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2월 26일 ∼ 3월 4일)

... 울고법 민사 9부, 사내 부부 중 한 명을 사직하도록 강요한 것은 부당해고 … 알리안츠제일생명 전 직원 4명의 해고무효 확인 청구 소송 원고 승소 판결(2.26)/ 대법원 1부, 구조조정 반대 쟁의 불법이라며 한국조폐공사 노조 간부 2명의 상고심에서 무죄원심 파기(2.26)/ 미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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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05

인권키워드
노조, 국회, 전교조, 테러방지법, 노숙투쟁, 대법원, 민영화, 민주노총, 장애, 장애인, 재소자, 파업, 호주제, 성추행, 부당해고, 민변, 유가족, 교육부, 병역, 철도노조, 공공성, 불법, 피해, 미국, 서울시, 입법, 점거, 법정, 연대,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36호)

"정광훈 전농 전 의장 석방하라"

민주노총, 전빈련 등 석방촉구 성명 이어져

... 개방농정을 밀어붙여 살농정책을 계속하겠다는 대농민 선전포고"라고 규탄했다. 전빈련은 "민족생명을 사수하기 위한 농민들의 투쟁은 지극히 정당한 것"이라며, "그러한 투쟁을 촉발시킨 것 역시 정권의 반역사적이고 종속적인 농정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전국민중연대(준)도 "정광훈 전의장 구속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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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2-21

인권키워드
석방, 민주노총, 신자유주의
인권하루소식 (202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월 22일 ∼ 1월 28일)

... 소된 맥팔랜드에 대한 구인장 집행 거부(1.26) 5. 몸뚱아리 던져 정리해고에 항의 흥국생명 지부장, 정리해고철회·임단협교섭성사 요구 빌딩외벽 고공농성(1.25)/ 대우자판노조, 5개 영업본부 건물 기습 점거 농성(1.25) 6. 기타 군의문사 조사 민간인 23명, 무장병력에 의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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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29

인권키워드
재소자, 법무부, 이주노동자, 사회복지시설, 미국, 국회, 노동자, 석방, 양심, 이동권, 장애, 정리해고, 지역, 차별, 테러방지법, 불법체류, 범죄, 경찰, 유가족, 철도노조, 한국, 점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7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0월 30일 ∼ 11월 5일)

... 0/30) 2. 사형폐지 특별법안, 발의만 말고 통과까지 국회의원 155명, “사형제도는 생명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제도”라며 ‘사형제 폐지에 관한 특별 법안’ 발의(10/30) 3. 국가보안법, 너는 ‘불황’도 없니? 국보법 위반 혐의로 8년간 수배생활 해온 진재영 씨(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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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06

인권키워드
국보법, 비정규직, 청소년, 검열,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대법원, 생명권, 석방, 시설, 사형제, 인권위, 경찰, 시대, 제도,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67호)

“사형제도는 법에 의한 살인”

국회의원 155명, 사형폐지 특별법안 발의

... 을 발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아래 법사위)에 제출했다. 의원들은 제안문에서 “사형제도는 생명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제도”며 “사형집행은 법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또 다른 살인행위”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또 “사형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범죄인에 대한 개선과 교화 노력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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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11-01

인권키워드
사형, 사형제, 국회,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생명권, 심의, 형벌, 범죄, 민주당, 법, 양심, 재판, 헌법재판소, 헌법, 제도, 무기, 국가, 한국, 연합, 아시아, 전환,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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