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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84호)

  표현의자유 침해하는 ‘희극단체’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민간자율기구’ 주장은 말장난

  ... 률가들이 모여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침해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26일 흥국생명 14층 대회실에서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과 청소년보호법폐지와표현의자유수호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정부의 인터넷내용규제와 표현의자유,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도중에 오고간 사람까지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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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6-28

  인권키워드

  검열, 국가, 조직, 법, 검찰, 심의,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1878호)

  온라인 불복종 운동 본격화

  ‘미러링’, 호스팅 통해 폐쇄 거부

  ... ～28일 매일 정오경 정보통신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26일 오후 2시 광화문 흥국생명빌딩 14층 대회의실에서 ‘정부의 인터넷 내용 규제와 표현의 자유,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또한 29일부터 3일간 첫 온라인 사이트 파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 기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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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20

  인권키워드

  파업, 운동, 검열, 저항, 권력, 싸움, 청소년,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9호)

  ‘3자 개입금지’ 항소심도 유죄

  ... 판결을 받았다. 삼성 윤진열 씨도 ‘집행유예’ 한편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생명해고자 복직투쟁위원회 윤진열 위원장에 대해서도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장해창)는 5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에게 적용된 특수공무집행방해, 집시법위반 혐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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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0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7호)

  삼성, 집회방해도 초일류

  법원 ‘업무방해’, 눈물 머금고 1인 시위만

  ... 난해 4월 19일 서울지방법원 민사50부(부장판자 박재윤)가 내린 판결이 있다. (주)삼성생명보험이 해고자 및 삼성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위원장 김성환, 아래 삼성해복투)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신청에 서울지법이 손을 들어준 것이다. 98년 5월과 10월에 삼성생명은 3조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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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6-02

  인권키워드

  집회, 가족, 여성노동자, 해고, 탄압, 무시, 노동자, 퇴직금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54호)

  중노위, 보험모집인에 ‘사형선고’

  ‘출퇴근 강제성, 지휘․감독’ 등 사실부정

  ... 노동위원회(위원장 임종률, 아래 중노위)는, 지난해 노동조합을 결성하려 했다는 이유로 교보생명보험(주)로부터 해고당한 임미령 씨 등에게 사형선고와 같은 판정을 내렸다. 보험모집인은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따라서 보험회사가 보험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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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16

  인권키워드

  해고, 노동조합, 근로기준법, 노동자, 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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