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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32호)

  <논평> 송두율을 국가보안법의 제물로 삼지 말라

  ... 뿐이었다. 그렇게 무너져버린 그 앞에 공안당국과 보수진영은 '전향서'를 강요하고 있다. 검찰은 사상을 검증한다며 그의 저서와 논문들을 뒤지고 있다. 이미 오랜 세월 반인권성이 지적되어 공식 폐지된 사상전향제도가 송두율 앞에 버젓이 살아나고 있다. 준법서약제마저 현 정부에 들어와 폐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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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간첩, 북한, 사상, 인권, 검찰, 국정원, 양심, 전쟁, 무시, 해방,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24호)

  건대생 김종곤 씨, 징역 2년 선고

  국보법으로 얽고, 다른 죄로 마무리?

  ... 발지역)에서의 폭력행위에 대해 변호인 측이 제시한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검찰이 제기한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대해 「국가보안법 완전철폐와 김용찬/김종곤 학우 무죄석방을 위한 건국대 대책위원회」의 유한상 위원장은 "애초 검·경은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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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09-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화염병, 검찰, 공권력, 변호, 지역, 학생, 무시, 무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10호)

  "국정원은 이내창 사건 자료 공개하라"

  의문사규명위 중간결과 발표, 안기부 개입 의혹 증폭

  ... 살해 사건에 대한 모든 자료를 남김없이 공개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규명위는 당시 경찰·검찰의 수사 결과와는 달리, 이 씨가 단순히 발을 헛디뎌 익사한 것이 아니며 거문도에 안기부 여직원인 도모 씨와 함께 있었던 것이 현장조사와 참고인 진술을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규명위는 아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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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11

  인권키워드

  국정원, 안기부, 경찰, 진실, 법, 감시, 검찰, 학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88호)

  한총련 대의원, 1년 4개월 실형

  국보법으로만 두 번째 옥고 치르는 사연

  ...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지난 4월 구속된 올해 건국대학교 총학생회장 배민균 씨 경우, 검찰은 “이미 배씨가 한총련 대의원 건으로 기소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에 입각해 국보법 위반 혐의는 두지 않기로”하고 업무방해 등의 혐의만으로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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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30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검찰, 석방, 집시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93호)

  집회참가 인원제한, 민주주의파괴 발상

  민중연대.인권운동사랑방, 독소조항 개정요구

  ... ”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법제화하려는 어떤 시도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인권운동사랑방은 “검찰에서 추진하는 집시법 개악방안은 사전에 집회시위의 범위와 인원, 시간, 방법 등 모든 내용을 규제하겠다는 것”으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공간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중연대도 9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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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7-11

  인권키워드

  집시법, 전교조, 정부, 검찰, 저항, 집회, 민주주의,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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