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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85호)

  「샘」회원 강천규, 서울민사지법에 정정 보도청구

  “고교에 주사파 침투” 경찰 발표 베낀 동아일보사

  ... 주사파 침투”란 제목으로 “서울남부지역에……주사파 조직 샘을 적발하여……회장 등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 등 혐의로 구속”이라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강씨는 “「샘」은 주사파 조직 및 이적단체가 아니며 9월 28일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청구한 공소장에도 ‘이적단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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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2

  인권키워드

  조직, 경찰, 청소년, 검찰, 국가보안법, 수사기관, 신문, 학생,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5호)

  공안바람에 짓밟힌 청소년의 권리

  6일간 밀실수사로 청소년단체 「샘 」이적단체 규정

  ... 큰 이정표 ‘샘’｣(회장 고영국, 구속) 회원 고영국(21) 씨 등 3명을 국가보안법 7조 3항(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등의 혐의로 구속, 강찬규(20)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김미영(20) 씨 등 3명을 수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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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9

  인권키워드

  권리, 아동, 경찰, 조직, 헌법, 국가보안법, 사상, 가족, 결사, 교육, 국경, 변호인, 석방, 집회, 청소년, 무시, 공산주의, 불법, 민족, 법, 예술, 매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2호)

  기자회견문 / 이장형, 강희철 씨 간첩고문조작사건 일본현지 조사를 다녀와서(요약)

  ... 우리 자신 또한 공범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함. 이 사건은 민족분단이라는 상황과 국가보안법 그리고 정통성 없는 독재권력이 특진과 포상을 미끼로 빚어낸 구조적인 비극임. 1993년 11월 8일 가톨릭제주교구 정의구현사제단 / 이장형 씨 석방을 위한 후원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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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09

  인권키워드

  제주, 한국, 간첩혐의, 공권력, 재판, 권리, 불법, 체류, 가족, 간첩, 검찰, 고문,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호)

  황석영 씨 결심공판 함귀용 검사, 무기징역 구형

  ... 는 11일 북한을 방문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소설가 황석영 씨에게(49세)에게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 구성/가입, 지령탈출, 금품수수 등)죄를 적용, 무기징역에 추징금 2억여 원(미화 25만 불)을 구형했다. 황 피고인은 지난 89년 2월부터 92년까지 5차례 방북, 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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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2

  인권키워드

  미국, 국가보안법, 북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호)

  김삼석·김은주 긴급구명활동 (전문 게재)

  ... 74년 "간첩" 사건과 연관된 재일교포와 접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안법은 정부에 알리지 않고 북한이나 친북한단체와 접촉한 것을 포함하는 등의 광범한 "간첩"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국제 앰네스티는 김삼석 씨와 김은주 씨가 양심수로서 장기형을 살 수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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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5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자백, 국제, 간첩, 한국, 고문, 국가보안법, 북한, 안기부, 자살, 병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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