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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7호)

  경상대교수 수사 기본권 적 자유 어디까지 추락?

  김영삼 정부의 학문·사상·표현의 자유 공청회

  ... 수 사건, 서울사회과학연구소사건, 사회주의과학원과 조국교수사건을 짚어보았다. 신 변호사는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면서 이 사건에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규정을 적용하기에는 “표현물이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는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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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30

  인권키워드

  정부, 탄압, 기본권, 발전, 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상, 안기부, 언론, 전교조, 청와대, 민변, 학생운동, 재생산, 교육부, 국가,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8호)

  공판안내

  ... □7월 22일(금) ·이공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3시, 418호, 속행 ·신학철, 국가보안법, 3시, 422호, 속행 ·장영자, 특경가법 위반, 10시, 423호, 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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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6호)

  민정련 회원 또 연행당해

  석방촉구 서명 벌이기로

  ... , 조직부장)씨를 연행하였다. 한편 「민정련」(대표 오세철)은 18일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국가보안법 폐지에 애쓸 것과 민정련 회원의 석방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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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1호)

  "새정부, 인권개선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

  AI 한국방문 결과 보도자료 정치범, 고문, 양심수의 체포 등 여전

  ... 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올 2월 국제앰네스티는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보안법을 개정할 것과 양심수를 석방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였으나, 현재 350여명의 양심수가 계속 수감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 250여명이 국보법에 의한 것이라며, "불행하게도 정부가 국보법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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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4

  인권키워드

  정부, 국제앰네스티, 고문, 국보법, 한국, 국가보안법, 사법부, 석방, 집회, 권리,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9호)

  민가협, 열번째 목요집회

  오늘 2시 거리음악제 마련

  민가협이 매주 진행하는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목요집회'가 2일(오늘)로 10회째를 맞이하였다. 2시부터 탑골공원에서 진행될 목요집회는 '거리음악제' 형식으로, '노래마을'이 출연하고, 구미유학생간첩단사건으로 구속된 황대권 씨 어머니 등의 편지가 낭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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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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