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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94호)

  순환식 개발에 따른 선대책 후철거

  김대중 정권 하에서도 강제철거와 철거민에 대한 폭력사태는 계속되고 있다. 98년 도원동 강제철거를 비롯해, 올 들어서도 수원 권선4지구, 구리시 최촌마을, 서울 숭인동 궁안마을, 방배동 등지에서 이주대책없는 강제철거가 잇따랐다. 이에 철거민들은 △민간주도의 주택재개발사업을 국가가 주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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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1

  인권키워드

  개발, 저항, 철거민, 피해, 단속, 국가,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494호)

  <해설> 99 민중대회(11/14) 핵심요구안 (1)

  노 · 농 · 빈, 생존을 건 요구

  ... 0시간 노동제, 고용안정 △농가부채 해결, 저농축산물가격정책 철폐,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철거민 주거권 보장, 노점상 합법화 등 노 · 농 · 빈의 오랜 요구사항들이 올해도 여전히 핵심 요구사항으로 제시된다. <자료제공 - 민중대회 준비위원회> 농가부채 특별법 제정요구 우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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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1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노동자, 노조, 노동시간, 재생산, 일자리, 생존, IMF, 공무원,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불평등, 비정규직, 주거권, 철거민,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74호)

  노숙철거민 강제수용 시비

  서초구청 앞 실랑이 계속돼

  서초구청 직원들이 구청 앞에서 35일째 노숙투쟁중인 철거민들에 대해 계속 “복지관에 입소시키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다<관련기사 10월 1일자> . 13일 오전 서초구청 하재영 도시정비계장 등 직원 10여명은 노숙중인 윤상준(64) 씨를 강제로 차에 실어 서초구내 사회복지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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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4

  인권키워드

  감시, 철거민, 쉼터, 강제수용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565호)

  최소한의 주거권 확보 위한 민간 공동실천지침 마련

  제2차 세계주거회의 아시아민간단체 준비회의 폐막

  ... 주거환경을 만들도록 해야한다"는 안을 내놓기도 했다. 참석자들은 회의를 마치며 무주택자와 철거민 같은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외에도 도시환경에 대한 폭넓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도시·민간단체간의 공동실천지침을 마련했다(아래 참조). 아시아 민간단체회의는 이번 모임의 성과를 오는 6월 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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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8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주거권, 차별, 개발, 지역, 철거민, 학교, 국가, 기후, 주거, 아시아, 연결, 고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성명/논평

  <성명서> 김석기·허준영은 제19대 국회의원 예비후보 자진사퇴하라!

  ... 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2009년 김석기 씨가 서울경찰청장으로 재임할 당시, 용산 철거민 농성을 경찰이 과잉 진압해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들은 경찰의 자의적인 법집행으로 인해 국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대표적인 ‘경찰폭력’으로 기록된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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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12-04-03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불처벌, 인권, 진실, 농성, 철거민, 경찰폭력, 총선, 권력, 불법, 재발, 법, 가해자, 공권력, 용산, 재발방지, 집회, 형사처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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