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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38호)

  주요공판안내

  ... 오후2시, 3단독, 320호 속행 □ 5월8일(수) 강희원,한봉수,유영욱(사노맹 사건),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1부,311호 선고 오민규외6인,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선고 임종원,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2부, 425호 선고 김진종, 국보법, 오전10시,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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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8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8호)

  국보법 폐지 서명 벌여

  KSCF 고난 및 부활절 맞아

  ... 의 송환을 위해 기도 및 서명운동을 벌였다. KSCF 이윤정 씨에 따르면 “양심수 석방, 국보법 폐지, 김인서‧함세환 노인 송환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국 7개 지역 45개 대학에서 진행하였다. 일반학생들이 양심수나 국보법 등에 대해 잘 모르고 있어 안타까웠지만 서명운동을 통...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4-07

  인권키워드

  국보법, 노인, 석방, 국가보안법, 지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7호)

  "양심수 석방, 국보법 철폐" 한 목소리

  민가협, [양심수가 없는 나라]

  ... 픽 체육관에서 문익환 목사, 리영희 교수 등 6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양심수의 전원석방과 국보법 폐지를 다짐하는 등 열기 속에 열렸다. 1부는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수형생활을 한 경험이 있는 박형규 목사, 유성환 민자당 의원 등이 박원순 변호사와 박철민 씨(극단 현장)의 사회로 자신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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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대통령, 석방, 간첩, 다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68호)

  ‘열사선별’ 중단요구

  국보법 사건 관련 명예회복 ‘우물쭈물’

  ... 접수된 사례만 8,440건, 지금까지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된 건 400여건. 그러나 이 중 국보법관련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보법 관련자들이 심사과정에서 배제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제12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 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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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6-05

  인권키워드

  국보법, 진상규명, 국정원, 대통령, 전교조, 청와대, 경찰, 배제,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96호)

  서울지법 형사3단독 국보법 19조 위헌제청

  구속기간 연장 인권침해 여부 헌재 판단에.

  ... 강희원(32)씨에 대해 검찰이 2차 구속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자, 이를 보류하고 직권으로 국보법 제19조(구속기간의 연장)의 위헌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했다. 국보법 제19조는 이미 92년 헌재에서 일부 위헌 판결을 받은 조항으로, 그 해 4월14일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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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7

  인권키워드

  국보법, 검찰, 헌법재판소, 법원, 국가보안법, 무죄추정, 재판, 권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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