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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532호)

<인터뷰> 영남위 무죄선고 받은 천병태 씨

"조작된 서류 제시하며 자백 요구"

... 판결에 대해 만족하는가? ▲ 네 번의 재판 모두 만족스럽지 않다. 도감청에 대한 판결도 진보적이라고 볼 수 없다. 애당초부터 그러한 물건들은 증거능력이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1, 2심에서 받아들인 것 자체가 문제였다. 디스켓을 누가 제작했는지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능력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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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12

인권키워드
파업, 자백,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석방, 수사과정, 재판, 정리해고, 집, 동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27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9 인권 10대 뉴스 (1)

... 재거부운동은 이후 ‘언론개혁시민연대’로 거듭나면서 언론개혁운동의 지속성을 담보하게 됐고, 진보적인 지식인들의 <조선일보> 비판 활동도 활기를 찾았다. 이로써 보수우익세력의 이해를 대변하는 <조선일보>는 처음으로 정치적 타격을 입었고, 우리 사회에서 언론의 개혁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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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29

인권키워드
정부, 파업, 노조, 국가보안법, 국회, 이근안, 고문, 법무부, 인권, 검찰, 농성, 시민사회, 뉴스, 언론, 김대중, 대통령, 생명, 저항, 정치, 인권위, 역사, 헌법, 국가,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비정규직, 삼풍백화점, 생명권, 성수대교, 안기부, 자유권규약, 정리해고, 종교,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노동법, 시대, 노동탄압, 제도, 생존, 한국, 법, 디지털, 시장,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2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2월 11일 ∼ 12월 20일)

1. 핍박받는 여성해방 사상 강단 안팎에서 여성해방 사상을 전파해온 효성카톨릭대학의 진보성향 여교수 손덕수(사회복지학과) 씨, 강의부실 등의 이유로 전격해임돼 여성단체 심하게 반발(12/15) 2. 비정규직 노조 최초 합법화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주)재능교육 학습지 교사노조,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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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21

인권키워드
고문, 검찰, 비정규직, 사상, 국회, 노조, 이근안, 지역, 파업, 형사처벌, 단체행동, 시민사회, 점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21호)

저무는 99년, 사건과 사람 ③ 지문날인 거부 운동

... 수단으로 적용돼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반대 여론 속에 사회진보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등 사회단체는 지문날인거부운동본부를 구성했으며 김진균(서울대 교수), 문정현(신부), 이부영(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씨 등 사회인사 1백51명은 지난 7월 “지문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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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18

인권키워드
정부, 시민사회, 감시, 운동, 디지털, 사생활, 저항, 범죄, 집, 제도, 국가
인권하루소식 (1516호)

99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공공근로사업 등 실업예산과 빈곤층 생계지원 예산 대폭 삭감(10월) ( )36. 해외의 진보인사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 잇따라 : 프랑스 노동운동가 크리스토프 아기통, 미국 노동운동가 스티브 젤쩌 씨등(10/13, 11/13) ( )37. 남녀차별금지법 첫 적용 : 여성특별위원회,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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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11

인권키워드
법원, 국가보안법, 정부, 노동자, 농성, 장애, 탄압, 노조, 대통령, 차별, 헌법재판소, 경찰, 학생운동, 불법, 국가, 가혹행위, 개인정보, 검찰, 결사, 경찰관, 국보법, 노조원, 무죄추정, 법무부, 비정규직, 사생활침해, 석방, 언론, 여성, 이근안, 주거권, 집시법, 파업, 파업권, 학생, 사회복지시설, 독립성, 진상규명, 손해배상, 시대, 권리, 무시, 미국, 한국, 강제수용, 예술, 정책,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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