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327호)

  부산지법 형사3부가 제출한 국보법 7조 ①,②,③항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의견

  ... 성이 요구될 뿐더러 의사표현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장래에 있어 국가나 사회에 단지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성향을 띄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 해악을 초래할 명백하고도 현실적인 위험성이 입증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중략). 피고인은 노동자로서 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1-19

  인권키워드

  사상, 이념, 체제, 국가, 발전, 국보법, 헌법, 기본권, 민주주의, 결사, 노동자, 북한, 양심, 인권, 집회, 헌법재판소, 형벌, 정치참여, 범죄, 평등, 시대, 조직, 역사,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321호)

  '국제인권협약'은 더 이상 외교적 장식품이 아니다

  ... 는 인권실현의지의 표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우리는 정부가 협약가입을 단지 외교적 행위만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 그러나 적어도 국내 최고의 상위법인 헌법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되어 있다. 국제화, 세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1-11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세계인권선언, 인권, 간첩, 고문방지협약, 시대, 조직, 헌법, 무시,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20호)

  외국인노동자 처우개선 요구 무기한 농성 돌입

  ... 등을 촉구했다. 묵다지움(26)씨는 "우리는 처음에 외국까지 와서 데모할 생각은 없었다. 단지 우리를 기계보다 못하게 여기는 사람을 만났고, 이를 한국정부가 조직적으로 돕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두려움과 압박감으로 탈출을 시도했지만 경찰과 인력회사가 우리의 뒤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1-10

  인권키워드

  농성, 노동, 노동자, 여권, 산업연수생, 경찰, 권리, 데모, 한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311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2)

  기본적 권리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 보다는 행정적인 프로그램의 확립을 필요로 한다. 그 결과, 경제․사회적 권리는 단지 불완전한 재판회부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권리의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법심사가능성(justiciability)에 대한 이런 협의의 해석은 경제․사회R...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1994-12-20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경제, 부작위, 빈곤, 정부, 국가, 법, 고문, 아동, 배제, 발전, 노동, 노동자, 사회권, 심의, 언론, 장애, 종교, 지역, 휴가, 휴식, 노동시간, 경찰, 자본주의, 보편성, 기본권, 의존, 해방, 연결, 실업, 시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01호)

  국민생활최저선 확보 시혜가 아닌 국가의 책임이자 기본적 인권

  참여연대,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 중점사업으로

  ... 을 통해 사회보장이 국가의 책임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교수는 국민생활최저선 은 단지 소득의 문제가 아니라 보건의료의 수준, 주거공간의 수준, 여가 수준, 편의시설 수준 등 인간생활의 총체적 영역이 포괄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상 역시 빈곤대상을 넘어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어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2-06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정부, 의료보험, 인권, 권리, 국가, 직권남용, 공익소송, 사회보장, 손해배상, 헌법, ILO, 사회권, 장애,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