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313호)

  4천만 우롱한 ‘TV대화’

  각본 따른 연출…민감한 현안 배제

  ... 8;여성단체가 배제됨에 따라, 21일 ‘대화’에서는 노사정합의 불이행, 일방적 구조조정,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 국가인권위 설치 향방 등 민감한 현안들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대통령의 일방적 연설과 홍보로 일관하고 말았다. 특히 사전에 준비된 질문을 방청객들에게 나눠주고 이에 따른 질문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2-23

  인권키워드

  대통령, 질문, 민주노총, 김대중, 국가보안법, 인권,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79호)

  <요약> 국보법 관련, 유엔인권이사회 결정문

  "국제조약 위반...배상 및 구제조치 시행"

  유엔인권이사회가 89년 박태훈 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사건과 관련, "국제규약 위반이며, 한국정부는 적절한 배상과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또다시 국제적 망신을 사게 된 한국정부가 오는 1월 20일까지 유엔의 시정요구를 이행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25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심의, 건강, 공공, 피해자, 국경, 국보법, 사법부, 사상, 정당, 피해, 한국, 예술,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74호)

  법원, 보안관찰 취소 판결

  사노맹 관련 출소자…올 들어 두 번째

  ... 서 "원고 고원 씨에 대한 보안관찰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92년 사노맹 관련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됐던 고원 씨는 95년 10월 만기출소와 동시에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로 결정됐으며, 지난해 8월 법무부로부터 보안관찰처분 결정통보를 받았다. 당시 고 씨에 대해 보안관찰처분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18

  인권키워드

  법원, 법무부, 보안관찰, 검찰, 국가보안법, 범죄, 경찰,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23호)

  KNCC, 학생탄압 우려

  불법·자의적 구속 규탄

  ... 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구속학생들 대부분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되었다"며 "이미 오래전에 발간된 책을 문제삼고 교지에 실린 글, 서점에서 판매하는 서적과 교수의 논문을 통신에 올렸다는 이유로 사람을 구속하는 것은 형평을 잃은 편법행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5-13

  인권키워드

  정부, 학생운동,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자백, 진상조사, 탄압,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92호)

  ‘북풍’, 안기부 개혁으로

  4월 2일 안기부개혁 토론회

  ... 다. 또한 "북풍사건을 통해 정치권의 대북접촉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이를 덮어버리려는 것은 국가보안법이 이중잣대로 적용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요구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와 사회위원회」도 27일 성명을 통해 "북풍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기도 전에 정치권이 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3-28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진상규명, 수도권,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