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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8호)
지난 88년 9월 재청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중 조규장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7명이 올 9개월로 임기를 마치게 되어, 그동안 남아 있는 중요한 미제사건을 얼마나 많이 결정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헌재에서 결정하지 못한 중요 장기미제사건은 국회날치기 통과 26개 법안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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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0호)
·손원기, 국보법, 속행, 항소 10부. 318호 10시. ·배병성,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김춘도사망사건), 4차, 417호 오후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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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호)
... 한 공판이 9월 8일 오후 2시 서울형사지법 321호 법정에서 재개되었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재판장, 하광호 판사)는 성폭행 여부를 가리기 위해 피해자 김국혜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10월 6일 오후 2시에 열기로 직권으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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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4호)
지난 7월 21일 연행된 8명의 양심선언 군인 전경 중 한 명인 강태중 일경이 8월 19일 전주지법 정주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 받았다. 강태중 일경은 전북 정읍에서 전투경찰대에 근무하다 92년 1월 15일 기독교회관에서 양심선언을 하였다. 전투경찰대 설치법 9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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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호)
... 담당변호사인 한승헌 변호사가 대법원에 일시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청구하였으나, 대법원은 담당재판부(재판장 김주언 대법관)가 늦게 정해져 기록검토 등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18일 오전 9시 20분 경에 결정을 한다고 밝혔다. 손병선 씨가 수감되어 있는 서울구치소 옥중투쟁위원회는 "만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