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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9호)
작년 12월 16일 0시 20분경 경기도 파주군 삼릉물산 앞 통일로 상에서 한창열(33세, 승진운수 택시기사)씨를 칼로 찌르고 도주하다 붙잡힌 미 제 2사단 소속 더프 리차드 시 알, 햄 브리안 엘 등 미군 2명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12월 16일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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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8호)
지난 88년 9월 재청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중 조규장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7명이 올 9개월로 임기를 마치게 되어, 그동안 남아 있는 중요한 미제사건을 얼마나 많이 결정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헌재에서 결정하지 못한 중요 장기미제사건은 국회날치기 통과 26개 법안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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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0호)
·손원기, 국보법, 속행, 항소 10부. 318호 10시. ·배병성,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김춘도사망사건), 4차, 417호 오후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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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호)
... 한 공판이 9월 8일 오후 2시 서울형사지법 321호 법정에서 재개되었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재판장, 하광호 판사)는 성폭행 여부를 가리기 위해 피해자 김국혜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10월 6일 오후 2시에 열기로 직권으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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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4호)
지난 7월 21일 연행된 8명의 양심선언 군인 전경 중 한 명인 강태중 일경이 8월 19일 전주지법 정주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 받았다. 강태중 일경은 전북 정읍에서 전투경찰대에 근무하다 92년 1월 15일 기독교회관에서 양심선언을 하였다. 전투경찰대 설치법 9조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