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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99호)

  4.3특별법 만신창이 우려

  부처 이해관계 속 표류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정부 차관회의가 20일 열렸다. 그러나 이날 회의는 각 부처간의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논쟁이 되고 있는 '군사전문가 참여'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이에 대해 유가족과 관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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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택진 2000-04-21

  인권키워드

  제주, 농성, 정부, 진상규명, 유가족

• 인권하루소식 (1598호)

  "4.3을 국방부에 맡길 수 없다"

  유가족, 4.3 시행령안 반대하며 4일째 농성

  '제주4.3사건 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제주4.3특별법)시행령의 올바른 제정을 요구하며 4.3사건 희생자 유족들과 사회단체회원들이 4일째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제주4.3사건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 「제주4.3 행방불명인 유족회」등 농성중인 33개 사회단체 회원들은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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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택진 2000-04-20

  인권키워드

  국방부, 진상규명, 농성, 파견, 진상조사, 배제, 정부, 가족, 유가족, 제주,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95호)

  알몸수색, 공동대책위 발족

  유치장내 인권사건 고발운동도

  ...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알몸수색 공대위)를 발족했다. 알몸수색 공대위는 이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경찰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가질 계획이다. 또한 공동 변호인단을 구성해 경찰서 유치장내에서 발생한 인권유린 사례를 접수하고 경찰의 직권남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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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15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직권남용,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1591호)

  <논평> 올바른 민주화운동 정신계승을

  ... 있어 주목을 끈다.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민주화운동보상법)과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특별법'(의문사특별법)이 그들이다. 이 두 법의 시행에 맞춰서 정부는 시행령 마련 작업을 서두르고 있으며, 시민사회단체들은 6일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라는 공동연대기구를 결성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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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08

  인권키워드

  법, 정부, 역사, 국정원, 군대, 경찰, 진상규명, 진실, 정당,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90호)

  민주화운동정신계승 이제 시작

  31개 민간단체, '정신계승국민연대' 발족

  ... 제정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운동 보상법)과 '의문사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5월 시행을 앞두고 민간단체들이 힘을 하나로 결집했다. 6일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를 비롯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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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07

  인권키워드

  법, 정부, 진상규명, 감시,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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