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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76호)

  “안정적이고 공정한 처우 보장”

  국민회의, 외국인노동자 특별법 제정 추진

  ... 서 공동 추인하기로 결정했다. 특별법을 발의한 방용석 의원은 “외국인노동자의 도입은 국내 산업인력난 해결을 위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을 인정하고 외국인 연수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조건과 공정하고 적정한 처우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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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3

  인권키워드

  한국, 고용, 가족, 노동자, 농성,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673호)

  회사 ‘5만원은 용돈’ 주장

  외국인노동자문제 진상조사

  ... 다. 신승민(교회인권센타 사무국장) 목사는 “지난 13일 목요기도회에서 (주)전방의 인도 산업연수생들로부터 월급 4만원을 받고 일한다는 사실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며 “이제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문제는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조사단의 첫 활동은 구방기((주)전방)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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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8

  인권키워드

  노동자, 부모, 제도, 한국, 법무부, 회사, 산업연수생,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671호)

  ILO, 한국정부에 강력 권고

  민주노총 합법화, 제3자개입금지 등 철폐

  ... 유로운 기능을 제약하므로 노동쟁의조정법 13조 2항(제3자 개입금지) 및 45조 2항(방위산업체 노동자 쟁의행위금지와 제3자 개입금지 등의 벌칙규정)을 철폐하고, 노동조합법 3조 5항을 개정해 민주노총, 전교조, 자동차연맹 등 노조 상급단체를 합법화할 것을 요청했다. 집행이사회 산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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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자, 노조, ILO, 단결권, 석방, 전교조, 결사, 노조법, 탄압,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65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6월 10일 ～ 6월 16일)

  ... 탄압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 발족/나웅배 부총리,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도입확대를 적극 추진키로/대검 공안부(부장 최병국) 제3자 개입, 연대파업, 준법투쟁 등 불법노동쟁의 엄중 단속토록 전국 검찰에 지시/일본 ‘신록풍회’ 소속 참의원 의원 26명 ‘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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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8

  인권키워드

  농성, 민주노총, 여성, 산업연수생, 피해자, 퇴진운동, 피해, 단속, 미국, 범대위, 검찰, 국제앰네스티, 노동시장, 법무부, 석방, 인신매매, 주거권, 중소기업, 집회, 해고, 성추행, 경찰, 화력발전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664호)

  재독교민 7단체, 김해성목사 석방하라

  ... 부터 70년대 중반 취업을 위해 독일 땅으로 건너간 교민들로 얼마 전부터 국내 노동시장에 산업연수생이라는 명목으로 들어온 ‘우리와 비슷한 처지의 외국인노동자들’에 관심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또한 “개발도상국을 벗어나 중진국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한국에서 어떻게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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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5

  인권키워드

  석방, 집, 탄압, 한국, 노동시장, 대통령, 산업연수생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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