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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92호)

  영흥도 주민, 공권력과 대치

  22일 주민대표 3명 추가 구속

  화력발전소 건설을 둘러싸고 영흥도 주민과 공권력이 계속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의 구속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4일 영흥도 화전 건설 반대운동과 관련해 이재남 씨 등 7명이 구속된 데 이어, 22일엔 사전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던 「영흥화전 건설반대 인천시민대책위」 공동대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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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8

  인권키워드

  주민, 공권력, 농성, 집시법, 화력발전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90호)

  국민 위에 군림하는 공권력

  전국연합, ‘경찰폭력’ 추방 집회

  ... 실탄 3발을 발사(5월 19일 광주)하는 등 총기남용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공권력 남용 행위는 집회나 시위 등 시국과 관련해서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2월 파출소에서 경찰과의 실랑이 도중 사망한 노점상 민병일․이종호 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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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4

  인권키워드

  집회, 공권력, 경찰, 경찰폭력, 정부, 남용,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55호)

  성폭력 고소권, 국민기본권으로

  31일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대책 토론회

  ... 에 불복해 항소 및 항고를 준비하고 있으며, 오는 3일(목) 낮 12시 검찰청 앞에서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대책위」와 여성․인권단체가 항의집회를 열기로 하는 등 한총련 여학생 성추행 사건 공방은 쉽사리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성추행 피해자 검찰청 항의집회 이 같은 상황에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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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 공권력, 피해자, 성추행, 경찰, 국가, 여성, 친고죄, 검찰, 경찰관, 수사기관, 인권교육, 기본권, 법, 법정, 운동, 권리

• 인권하루소식 (843호)

  안기부 권력남용의 현황과 그에 대한 민주적 투쟁의 경과와 전망(곽노현 방송대 법학 교수)

  <자료요약> 국제심포지움: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때, 현재 안기부가 비밀의 장막 안에서 마음놓고 벌이는 음모적이고 자의적인 권한행사, 곧 권력남용의 기회를 관련법령의 명확성을 기하고 조직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며 권한행사에 관한 각종 통제장치를 강화하여 적어도 제도적 차원에서 최소화하는 것과 현재의 안기부를 해체하여 순수한 해외정보기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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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3-15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개발, 진상, 가해자, 교육, 국보법, 남용, 대통령, 사법부, 사찰, 피해자, 권리, 조직,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25호)

  종묘서 공권력의 폭력만행 규탄대회

  이종호·한상근 씨 장례 치뤄

  현시국에 대한 고민과 학원자주화 문제로 10일 분신한 용인대 한상근(27·격기3, 동아리연합회장) 씨와 2일 새벽 인천시 산곡파출소에서 경찰의 폭력으로 쓰려져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숨진 노점상 이종호(38) 씨의 장례식이 있은 17일 오후 3시 종묘공원에서는 「날치기 노동법·안기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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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8

  인권키워드

  안기부, 학생, 경찰, 법, 경찰관, 공권력, 집회, 철거민, 치료, 다짐, 동지, 노조탄압, 평화,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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