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223호)

  안민청 유죄 선고

  김종박 씨 실형, 8명 집행유예

  지난 6월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구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양민주화운동청년연합(안민청) 회원들에 대해 법원이 전원 유죄를 선고했다. 2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종박 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는 등 관련자 9명에게 징역 1년-2년6월을 선고했다. 그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0-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91호)

  관노청, 항소심서도 유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관악노동청년회 회원들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이적단체 구성 및 이적표현물 소지죄”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다만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윤순재 회장과 윤수근 씨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날 석방됐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8-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16호)

  법무부, "석탄특사 계획없어"

  청년단체들, 양심수 석방 촉구

  ... 또 "한국정부의 인권에 대한 관심에 환영을 표한 바 있지만, 장기수들이 여전히 구금중이고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사실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청협, 전대협동우회, 한국기독청년회, 대한불교청년회 등 10개 청년단체 대표들은 30일 오전 조계사에서 기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5-01

  인권키워드

  법무부, 대통령, 석방,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49호)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죄 적용

  범민련 민경우씨에 3년6월 선고

  지난해 6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던 민경우(범민련 사무처장) 씨 등 범민련 관계자 3명에 대한 선고공판이 22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민형기) 311호 법정에서 열렸다<본지 12월 20, 24일자 참조>. 재판부는 "민 씨가 북한동포돕기운동과 관련해 남북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1-23

  인권키워드

  검찰, 법, 국가보안법, 북한, 안기부, 자백, 법정, 주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32호)

  범민련 피고인 선고 연기

  구속기간 만료되자 별건구속

  지난 6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던 민경우(범민련 사무처장) 씨 등 범민련 관계자 4명에 대한 선고가 연기됐다. 19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민형기)는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위해 변론재개를 요청했다”며 98년 1월 6일 변론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속만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20

  인권키워드

  검찰, 심리, 국가보안법, 변론, 영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