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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38호)

  범민련 강령과 규약의 국보법 위반에 관한 의견

  ... 각 조문들의 내용이 어떤 것이 되든 상관없이 이미 그것을 공동으로 읽거나 채택한 행위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2) 이처럼 잘못된 국보법 운용 실태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구 국보법(91년 5.31 개정 전 법) 제7조의 위헌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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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8

  인권키워드

  국보법, 헌법, 북한, 평화통일, 헌법재판소, 검찰, 국가보안법, 민족, 양심, 인권, 평등, 사회주의, 체제, 한반도, 불법, 국가, 의존, 법, 통일,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88호)

  ‘석방되는 그날까지’

  꽃다지, 거리공연 계속

  ... 동안 공연을 하며 시민들에게 예술활동조차 침해 받는 현실을 비판하고 예술인들을 탄압하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안정현(28, 꽃다지 가수)씨는 “김영삼 정권이 총선을 겨냥해 저지르고 있는 공안탄압의 하나”라며 “이것은 꽃다지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민중예술인에 대한 도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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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3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탄압, 총선, 예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46호)

  인권활동가를 위한 2기 공개강좌(12회) 판례로 본 국가보안법

  강사: 조용환(변호사) ․일시: 12월16일(토) 오전11시부터 오후1시 ․장소: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지하철 1,4호선 서울역, 4호선 숙대입구역 하차) ․수강료: 강좌당 5천원 ․문의: 김수경 간사(전화: 715-9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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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서울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23호)

  민주노총 탄압 중단 요구

  시민사회단체, 성명 발표

  ... 체는 9일 성명을 발표, △노동운동탄압 중지 △구속자 석방, 수배자 해제 △안기부 해체 △국가보안법, 노동악법 철폐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민주노총을 이적단체로 모는 현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더 이상의 공안사건조작과 탄압은 민주세력의 투쟁만을 부른다”고 경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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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부, 탄압, 집회, 국가보안법, 석방, 안기부,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35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아비브 후싸인 씨 출국 기자회견

  ... 다. - 30일 공주교도소에 수감중인 황석영씨와 면담을 한 것으로 아는데? = 황석영씨는 국가보안법이 작가들에게 매우 불리하다고 말하며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다. - 한국의 언론의 자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 정부가 형식적으로는 언론의 자유를 존중한다고 생각했지만 아직도 간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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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1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언론, 정부, 국가안보, 노동, 법무부, 전교조, 노동조합,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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