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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69호)

  경찰청장, 결국 물러나다

  사퇴하면서도 "물러날 사안 아니다"…31일 범국민장 엄수

  ... 찰청장은 "연말까지의 예산안 처리 등 급박한 정치 현안을 고려, 평소 국가경영에 동참하는 치안을 주창했던 저로서는 통치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되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사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허 청장은 동시에 "금번 사고는 최대 국가행사인 APEC 기간에 성난 농민들의 불법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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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30

  인권키워드

  범대위, 공권력, 대통령, 경찰, 유가족, 전기, 신자유주의, 치안, 기본권, 불법, 법, 철거, 석방, 정치, 광화문

• 인권하루소식 (2149호)

  윤현식의 인권이야기

  폭력배를 키우는 나라

  ... 했다. 깡패들이야 원래 속성이 그렇기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시민의 안전과 치안을 유지해야할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이 깡패들의 바람막이 역할을 어김없이 수행했다는 사실은 우리를 허탈하게 한다. 가난한 사람들에겐 인권도 없는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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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현식 2002-08-06

  인권키워드

  지역, 화염병, 경찰, 집, 치안, 자본, 경찰관, 유치장, 인권, 지역주민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9호)

  [26년, 형제복지원]<4> 1975년 내무부 훈령 제410호를 보면 형제복지원이 보인다

  ... 든 고령자, 장애인 등이 장기간 수용되는 공간으로 점차 변모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안 대상으로서의 ‘부랑인’이라는 개념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당시 치안본부 보안부는 내무부 훈령 제410호의 폐지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경찰업무지침(내무부 훈령 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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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덕영 2013-06-12

  인권키워드

  시설, 단속, 형제복지원, 노숙인, 감시, 대통령, 치안, 한국, 주거, 법, 복지, 아동, 일자리, 역사, 탄압, 세력, 정책, 시장, 공무원, 서울역, 집회, 범죄, 우범자, 경찰, 국가보안법, 군형법, 노동, 노인, 단어, 영장, 장애, 지역, 학생, 시대, 조직, 제도, 벌금, 기본권, 기술, 통일, 서울시,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213호)

  [벼리] 공안과 치안을 아우르는 이명박 정부의 ‘경찰국가화’

  ... 치’의 모습을 띄면서도 잠재적 범죄를 예방ㆍ처벌한다는 명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치안통치’의 양상도 보인다. 물론 잠재적 범죄는 현 정권에 거스르는 모든 활동이 포함된다. 일상화된 고강도 탄압 이명박 정권 통치는 ‘고강도-맞춤형 탄압’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전의 공안정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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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장여경, 최은아 2010-07-29

  인권키워드

  이명박, 정치, 경찰, 신자유주의, 감시, 촛불집회, G20, 저항, 탄압, 법, 입법,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 범죄, 단속, 연대, 시설, 운동, 권리, 민주주의, 치안, 기본권, 정책, 검찰, 고문, 국회, 군대, 노숙인, 명예훼손, 법무부, 법집행공무원, 불평등, 성폭력, 수사기관, 아동, 아동성폭력, 지역사회, 집시법, 통신비밀보호법, 회사, 불법체류, 저항권, 정보경찰, 피해자, 개발, 이야기, 시대, 집, 조직, 역사, 헌법, 제도, 무시, 빈곤, 피해, 네트워크, 전환,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평등의 화살표를 두텁게 선명하게

  ... 민주주의의 핵심 과제로 평등이 부상해야 할 필요는 명확하다. 이때의 평등이 이재명 정부가 치안의 관점에서 배려와 관용으로 사회구성원 들 간 위계를 분배하는 것과 다르다는 점도 중요하다. 광장에서 그랬듯 자기해방의 정치를 위한 투쟁의 언어로 평등의 화살표를 두텁게 선명하게 만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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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25-08-11

  인권키워드

  평등, 극우, 운동, 정치, 차별금지법, 이재명, 질문, 민주주의, 성장, 정부, 대선, 광장, 권리, 노동, 노동자, 불평등, 지역, 차별, 페미니즘, 체제전환, 세력, 언어, 입법, 소수자, 대통령, 생명, 여성, 존엄, 윤석열, 체제, 약자, 재생에너지, 치안, 국가, 네트워크, ai, 법, 산업, 연결, 정책, 퇴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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