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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03호)

  “진술서 수사관이 직접 작성했다”

  허인회 씨 3차공판, 간첩 김동식사건 조작의혹

  ... 만남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증인 심리로 진행됐는데, 검찰측 증인으로 나온 세 사람 모두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와 자신들의 진술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관련 없다고 증언함으로써 이번 사건의 조작의혹을 더욱 짙게 만들고 있다. 두번째 증인으로 나선 한성옥(식당종업원)씨는 “무슨 내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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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6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간첩, 경찰, 검찰, 심리, 재판

• 성명/논평

  [공동성명]국민의 통신 비밀을 침해한 것에 대해 검찰은 사죄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는 것은 감청으로, 수사기관이 감청을 하려면 반드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검찰이 영장도 없이 핸드폰 문자메세지를 감청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사건이 알려진 후 인권단체들의 연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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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검찰, 영장,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수사기관, 감시, 헌법, 개인정보, 국회, 수사과정, 통신비밀, 경찰,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662호)

  유전자정보가 위험하다

  수사기관 '유전자 디비' 구축, 인권침해 가능성 커

  ... 감독 공백이 커 유전자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는 수사기관에 의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아래 유전자 디비) 구축에 대한 인권침해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 과학수사과 유전자감식실 이승환 과장은 "범인의 검거률을 높이기 위해 범죄자 유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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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23

  인권키워드

  범죄, 수사기관, 개인정보, 기본권, 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낙인, 영장, 차별, 출산, 인권위, 공익, 제도, 학교, 미국,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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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51호)

  경찰의 '공권력 남용' 어디까지!

  '탄압'이 아니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정치활동 보장' 논의가 필요

  경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이 불법적으로 인터넷 아이피 추적, 휴대폰 추적, 전화 감청, 가택수색 등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민점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아래 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의 부인 임은심 씨는 12일 공무원노조에 대한 공권력남용 탄압 사례 기자회견에서 "어디를 가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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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4-13

  인권키워드

  경찰, 탄압, 남용, 수사기관, 영장, 불법, 감시, 감청, 공권력, 공무원, 집, 기본권,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노총, 직권남용, 통신비밀보호법, 정당

• 인권하루소식 (658호)

  <자료>대법원 결정문 “피의자 접견권은 필수적 권리”

  ... 서 대법관)는 “피의자 접견권은 인권보장을 위한 필수적 권리”라며, “법령의 제한 없이는 수사기관의 처분으로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을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그동안 수사기관은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 “상부의 지시다”라는 이유 등으로 변호인 접견을 제한해 왔으나 이번 판결로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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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7

  인권키워드

  권리, 변호인, 변호, 대법원, 수사기관, 접견교통권, 신문, 존엄, 경찰, 정당,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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