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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공동성명]국민의 통신 비밀을 침해한 것에 대해 검찰은 사죄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는 것은 감청으로, 수사기관이 감청을 하려면 반드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검찰이 영장도 없이 핸드폰 문자메세지를 감청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사건이 알려진 후 인권단체들의 연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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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검찰, 영장,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수사기관, 법원, 감시, 헌법, 개인정보, 국회, 수사과정, 통신비밀, 경찰,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일반 (363호)

  [끙] 성매매 여성이라고 그러는 건가요?

  최근 나는 수사기관으로 조사동행을 나갔다가 조사받는 당일, 현장에서 쫓겨 나가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8조 ②항 ‘조사동행’은 수사기관이 신고자 등을 조사할 때 직권으로 또는 본인·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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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나 2013-09-25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성매매, 지역, 권리, 무시, 단속, 수사과정, 가족, 교육, 남용, 여성, 인권, 인권감수성, 피해자, 경찰, 이야기, 활동가, 동행, 불법, 법

• 인권하루소식 (1006호)

  영장실질심사제 개정 - 검찰·법원 입장 비교

  ... 헌법상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영장발부단계에서 판사 심리는 불필요한 옥상옥의 제도다. 2. 수사기관의 업무공백으로 범죄진압 곤란․수사장애 법원은 수사기관의 인원, 지리적 여건을 무시하고 피의자를 구인하여 일선 수사기관 업무공백을 초래하고 있다. 피의자의 호송을 위한 수사요원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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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3

  인권키워드

  법원, 수사기관, 인권, 제도, 법, 국회, 경찰, 무시, 가혹행위, 수사과정, 장애, 헌법, 심리, 미국, 일본

• 인권하루소식 (17호)

  세계일보 인권기획기사 연재

  내 인권 내가 지키자

  ... 모른 채 체포되거나 연행 당한 뒤 불법감금 당하기도 한다고 밝히고, ‘문민시대’에 걸맞는 수사기관 등의 변화를 촉구하고 국민 스스로 기본권 수호에 발벗고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연재이유를 밝히고 있다. 앞으로 임의동행에서 비롯되는 불법체포.불법구금, 변호인의 접견권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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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5

  인권키워드

  인권, 검찰, 변호인, 불법감금, 수사기관, 영장, 경찰, 기본권, 법원

• 함께 해요

  사이버사찰 금지법을 요구하는 1만인 선언을 시작합니다.

  ... 이나 밴드 등 메신저를 그동안 검경이 수사라는 미명하에 사찰해왔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반성은 커녕 오히려 수사를 핑계로 더욱 강화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사를 위한 정보수집이라는 미명 하에 별다른 제한 없이 함부로 이루어져왔던 공안기구의 디지털 압수수색 및 감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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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0-27

  인권키워드

  감시, 감청, 수사기관, 저항, 정보인권, 존엄, 사찰,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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