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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호)

  공판안내

  ▣ 9월 7일(화) 황경로 유상부, 특가법, 311호, 10시, 4회. 백성기외 2인, 국보법, 318호, 10시, 3회 ▣ 9월 8일(수) 이공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424호, 10시, 25회 로저병장, 폭행치사(김국혜씨), 321호, 2시, 선고. ▣ 9월 9일(목) 유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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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7

  인권키워드

  국보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호)

  출감 후 의경재복무 거부에 재차 영장 청구

  탄원서 제출, 의경전경 시위진압 동원 부당

  ... 중 청와대 행진중 붙잡힌 고대성 씨를 비롯한 8명의 가족 등이 지난 7월 30일 국방부 법무관리관과의 면담에서 "군대생활과 수형생활을 합쳐 24개월이 넘으면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제대처리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김대영 의경은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자신의 탄원서가 '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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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4

  인권키워드

  제도, 가족, 검찰, 농성, 양심, 영장, 휴가, 청와대, 병원, 경찰, 국방부

• 인권하루소식 (23호)

  ‘양심선언’에 잇단 유죄선고

  ‘군무이탈’이유로 명예회복 길 막아

  9월 2일 오후 2시에 춘천지방법원(재판장 곽현수 부장판사)에서 열린 임성호 일경에 대한 첫 회 공판에서 징역 3년이 구형되었다. 임성호 일경은 89년 전두환 이순자씨가 있던 백담사에서 경비를 서다가 그 해 2월 18일 휴가중 기독교 회관에서 '전두환 이순자 구속','전경 근무조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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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3

  인권키워드

  재판, 청와대, 제도, 대통령, 신문

• 인권하루소식 (21호)

  ‘양심선언’에 징역 2년 선고

  30일, 이동익 일병 공판에서

  ... 을 했던 이동익 일병에 대한 선고공판이 지난 8월 30일 오전 9시 육군 50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이동익 일병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심리는 오전의 검사, 변호인, 군판사의 신문과 검찰측의 구형이 있었고, 오후에 속개된 공판에서 선고가 내려졌다. 이날 검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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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1

  인권키워드

  검찰, 변호, 신문, 심리, 학살, 군대, 농성, 대통령

• 인권하루소식 (21호)

  수배 해고 노동자 94일째 농성중

  복직·수배해제·구속노동자 석방 요구, 민주당사에서

  ... 9월 11일 그동안의 100일 농성투쟁 기념 집회를 가지면서 하반기 투쟁과 결합한 노동악법 개폐, 수배해제 해고자복직 100일 투쟁 선포식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가을 정기국회 때 '복직문제 특별법'을 제정하는 청원투쟁을 벌여나갈 계획도 가지고 있다. 전해투 관계자는 "이번 가을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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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1

  인권키워드

  노동자, 기업, 농성, 석방, 가족, 대통령, 언론, 집회,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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