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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58호)

  <논평> '병역거부자'도 양심수 석방의 대열로

  ... 건 없이 양심수를 석방하는 것은 '국민들의 승리'를 지속시키기 위한 그의 화답일 것이다. 국가보안법 위반자, 파업권을 행사한 노동자, 한총련 이적규정 적용자 등 석방의 대상은 명확하다. 민가협은 이들 양심수 명단을 63명으로 구체적으로 적시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양심수 석방이 63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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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18

  인권키워드

  석방, 양심, 병역, 피해, 병역거부, 정치, 차별, 감옥, 국가보안법, 노동자, 대통령, 인권, 파업권, 역사, 제도, 군사주의,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22호)

  <논평> ‘방명록 내심’, 처벌 대상이 아니다

  ... 가능한 법. 막걸리보안법, 고무줄보안법이 건재함을 이번 사태는 유감 없이 드러내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노리고 있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다. 이 희대의 괴물은 지금도 우리의 ‘내심’을 겨냥하면서, 칼날을 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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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25

  인권키워드

  법,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북한, 수사과정, 재판,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17호)

  공안몰이 앞장 선 인물이 헌법재판관

  "97년 공안탄압 배후엔 주선회가 있었다"

  ... 6명에 대해 소환을 통보하고 불응할 경우 검거를 지시하는 등 한총련 대의원만 되면 사실상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처벌받도록 했다. 주 법무연수원장은 또 97년 8월 12일 범민족대회 참가자 전원 구속 방침을 천명하고, 12월 26일 한총련이 사실상 와해됐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어 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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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22

  인권키워드

  대통령, 검찰, 파업, 헌법재판소, 기본권, 국가보안법, 국회, 민주노총, 사상, 양심, 인권, 이재명, 활동가, 민주주의, 무시, 권력,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37호)

  온라인게임에도 레드컴플렉스

  리니지, '북조선·김일성' 계정 삭제키로

  국회와 사회 일각에서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민간에서의 '레드 컴플렉스'는 여전히 유효하다. 인터넷 공간의 대표적 유료 온라인 게임인 엔씨(NC)소프트의 '리니지'는 지난 8일 자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게임 내에서 국가보안법 상의 문제나 선동적 의미로 인해 오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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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1-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21호)

  정재숙의 인권이야기

  영화 한 편을 볼 권리

  ... 있는 서준식씨가 제주 4․3사건을 다룬 <레드헌트> 상영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됐다 풀려난 자리에서 한 말을 이랬다. "우리나라에서는 인권하면 군사독재시대에 시민적, 정치적 차원에서 벌였던 양심수니 고문이니 하는 것만 생각해요. 그러나 인권이란 노동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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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숙 2000-10-24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시각장애, 인권, 장애, 제주, 고문, 교육, 국가보안법, 노동, 청각장애,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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